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GB 규제 풀린다

정부, 국무회의서 지역전략사업 첫 수혜지로 선정돼
364만 4058㎡ 규모 3조 6980억 투입 "경제 활성화"
하기지구, 호국파크 사업은 대전시 자체적 해제방침
금고동 골프 조성 부지 GB관리계획 반영 "신속 추진"

개발제한구역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지. (사진= 연합뉴스)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25일 정부의 GB 규제혁신 방안으로 추진한 지역전략사업 첫 수혜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시는 그린벨트(GB) 해제에 따른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을 뿐더러 산단 조성에 3조 7000억원이 투입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톡톡히 누리게 됐다.

이와 함께 시는 하기지구 산단 등 이날 정부 발표에서 제외된 다른 사업도 자체적으로 신속한 GB 해제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으로 민선 8기 이장우 호(號) 제1 목표인 일류경제도시 도약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대전시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



GB 국가·지역전략사업은 지난해 2월 울산에서 진행한 13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했던 '그린벨트 규제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입, 6개 권역에서 33곳 사업 수요를 제출받아 최종 15곳을 선정했다.

이날 발표로 나노·반도체 산단은 개발 암초였던 GB문제를 해결하고,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이번에 선정된 GB 면적은 364만 4058㎡로 선정된 15곳 중 네 번째로 넓다. 사업비는 3조6980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1·2등급지 0.306㎢ 활용으로 조성 원가를 약 1582억 원 절감시켜 분양 시 가격 경쟁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GB 해제 총량을 적용받지 않으면서 기존 해제 잔여 총량 대비 17.268㎢(21%)의 추가 개발 여력을 확보했다. 원칙적으로 GB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신규 GB) 지정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되며, 신속한 GB 해제 등 큰 이점이 있다.

GB 해제 절차 역시 대폭 간소화된다.

국토부와의 사전협의가 최소화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간소화됨으로써 기존보다 GB 해제 일정이 1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정부 전략사업에 포함되지 못하거나 최종적으로 제외된 사업들 역시 GB해제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앞서 대전시는 지역전략사업에 나노·반도체를 포함해 △하기지구 산업단지 △금고동 골프 조성사업지 △호국보훈파크 설립 용지를 포함했다.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GB를 해제할 규모에 포함돼 행정 절차가 정부 사업에 포함되는 것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최근 제외했다. 특히, 1·2등급지도 일부에 불과했다.

이번에 미선정 된 금고동 친환경 골프장 역시 GB관리계획에 조속히 반영에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일류 경제도시 대전 조기 실현과 산업단지 500만 평 조성을 위해 지역전략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다양한 사업을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 거래 등을 지자체와 함께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또 관계기관 협의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해제에 돌입한다.

한편, 이날 사업에 선정된 지역별은 부산권 3건, 대구권 1건, 광주권 3건, 대전권 1건, 울산권 3건, 창원권 4건이다. 이번에 풀리는 그린벨트 규모는 42㎢(약 1271만 평)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9배가 넘는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