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농촌공간계획제도의 막이 올랐다

김재식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장

김재식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장

2025 KBO리그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며칠 전 한 라디오 채널이 새롭게 문을 연 야구장 소식과 응원가를 전하며 야구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열혈 야구팬으로서 KBO 2025 시즌 개막을 기대하다가 지난해 본격 시행된 농촌공간계획제도에 생각이 미치게 되었다.

농촌공간계획제도는 2023년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근거법령으로 농촌공간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 '주민협정','농촌특화지구', '농촌협약' 등의 개념들을 체계화한 것이다.

이전에도 수많은 농촌지역개발사업과 관련 계획들이 있었지만 농촌공간 전체를 조망하는 종합적·장기적 계획은 부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사업 위주의 정책추진으로 인해 사업 간 상호 연계가 부족함에 따라 오랜 시간과 자원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농촌공간이 국민의 삶터·일터·쉼터로서 기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 2024년에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139개 시·군은 농촌공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전라남도에서는 농촌지역 21개 시·군 중 시범시·군인 나주시, 신안군을 시작으로 각 지자체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다. 농촌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일이며, 삶터·일터·쉼터로서 농촌공간의 기능 회복을 위한 긴 여정의 첫 발을 뗀 것이다.



프로야구는 3시간 전후로 진행되는 장기전이다. 그래서 '긴 호흡'이 필요하며, 서로의 행동이나 의도를 알아채는 '선수 간 호흡'도 중요하다. 농촌공간계획제도가 농촌현장에 자리 잡는 데도 긴 호흡이 필요하다. 당장에 가시적인 변화를 느끼기 어렵더라도 농촌의 미래를 그리며 계속해서 달려야 한다. 농촌공간 구성원들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은 물론 서로 간에 손발도 맞아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정책의 현장 실현 가능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2024년 7월, 전라남도로부터 전남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정부와 시·군 농촌지역 간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광역단위 거버넌스인 전남 농촌공간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시·군의 실효성 있는 계획수립과 이행을 위한 자문 및 현장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과 중간지원조직, 농촌주민 등을 대상으로 농촌공간정책 확산과 역량 강화 도모를 위한 교육 운영,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과 관련한 시·군 이행 상황 모니터링 및 관리를 위한 성과지표를 개발 중이다.

투수와 포수, 내야수와 외야수 등 어느 하나 소홀함 없이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최고의 경기를 만들 수 있다. 직접 경기에 나서지는 않더라도 이를 관전하는 관중들도 최선을 다해 선수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경기에 몰입할 때, 최고의 순간을 연출할 수 있다.

삶터·일터·쉼터로서 농촌을 위해 농촌공간 구성원과 도시민 모두의 의지와 노력은 물론 서로 간의 조화로운 협력과 격려, 응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농촌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한가운데서 전남지역본부(전남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는 농촌의 백년대계를 세우고 성실히 이행하는데 충실한 조력자 역할을 할 것이다.

/김재식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