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위반건축물 예방사례집’ 제작 배포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조경 훼손 등
위반건축물 발생 근절, 피해 예방 목적

인천시 미추홀구는 건전한 건축문화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025 위반건축물 예방사례집'을 제작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흔히 발생하는 무단 증축이나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조경 훼손 등 위반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기획됐다.

구는 구민들이 건축 행정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사진을 삽화로 전환하는 등 그림과 함께 설명하며, 위반건축물 발생을 근절하고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예방사례집에는 위반 건축행위의 정의, 주요 위반의 종류와 사례, 2024년 기준 유형 분석 및 적발 현황,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 위반 여부 확인 방법과 시정 방안 및 행정조치 안내 등이 수록돼 있다.



특히, 관내 다중생활시설(고시원)에 대한 무단 용도변경 예방 안내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구 누리집 건축 주택 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올바른 건축문화를 정착시키고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매매 시에는 위반건축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건축행위를 하기 전에는 인허가 사전 상담 후 절차를 밟고 건축행위를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