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수도권

성남시, 토지 경계분쟁 해소 지적재조사

승인 2025-03-24 11:20

이인국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4월까지 수정구 '시흥2지구', 중원구 '상대원2지구', 분당구 '궁내2지구' 등 총 573필지를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한 지적 재조사는 마모 및 훼손 등으로 정확도가 떨어진 종이 지적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재측량해 경계를 바로잡고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해당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2012년부터 2030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및 주민 설명회를 실시했고,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4월까지 일필지(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법적 단위) 측량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측량은 각 필지의 정확한 위치와 면적을 파악하기 위한 작업으로 모든 측량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토지소유자의 별도 부담이 없고, 현장 설명도 병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필지 측량과 함께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구상...세종시 희생양 삼나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구상이 '수도권 과밀 해소'는 외면한 채,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에 역행하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은 도로 청와대 유턴으로 '수도권 중심의 권력 구도'를 다시 고착화하고 있고, 서울~세종~부산을 오가며 업무 비효율을 심화할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카드마저 결국 꺼내 들었다.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후 21년의 세월을 흘려보낸 '행정수도 이전' 대의는 여전히 기나긴 사회적 합의란 문구로 희망고문을 시작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입법·사법·행정의 이원화 구도를 개선해도 모..

#충청 정가 #여야 희비 #당내외 변화

충청 정가, 포스트 대선 여야 희비 속 주도권 경쟁 본격화?

6·3 대선 성적표를 받아든 충청 정가의 여야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당내외 변화에 관심에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승리를 자평하는 분위기 속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물밑경쟁이 예상되며, 국민의힘은 22대 총선과 4·2 보궐, 6·3 대선으로 이어지는 3연패 패배 후유증 극복이 과제로 지목된다. 21대 대선을 치른 충청 정가는 모처럼 휴식기를 보내고 있다. 지난해 4·10 총선과 올해 4·2 보궐, 6·3 대선까지, 연이어 공직선거를 치렀던 만큼 당분간 휴식과 내부 정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승리에 고취된 분..

#남성 육아휴직 #절반은 대기업

男 육아휴직 늘어나는데, 절반 이상은 대기업 재직

우리나라의 남성 육아 휴직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이중 절반 이상은 대기업에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가 대기업보다 월등히 많은 국내 고용산업 구조를 감안했을 때, 중소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육아휴직 제도 사각지대 개선 방안'에 따르며 고용행정통계를 토대로 2023년 기준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수급자와 재직 중인 기업 규모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해당 연도에 중복 인원을 제거한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순 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