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국회 행안위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 즉각 중단해야"

김태흠 충남지사가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행정통합 법안 심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사진=김성현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행정통합 법안 심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별법안에 행정통합의 핵심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제대로 담기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법안소위 심사에서 대전·충남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도 했다. 그는 심사 중단과 여·야 동수 특위 구성을 해서 법안에 대해 재논의를 해야 한다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행된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는 우려했던 대로 졸속으로 이뤄져 지역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았다"라며 "이번 소위 심사는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실종된 채로 정부의 지시대로 따르는 거수기 역할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민·도민을 위해 특별법안에 중앙정부의 실질적 재정·권한 이양을 담기 위해 노력했지만, 정치적 의도에 의해 철저히 외면당했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김 지사는 "저는 직접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신정훈 행안위원장 등 의사과정에 책임이 있는 여권 주요 인사들을 만나 여·야 공동특위 구성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여당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철저히 외면당했다"라며 "지난 9일 열린 공청회에서도 발언권을 얻지도 못한 채 배제당했고, 법안 심사과정에선 충남지역 국회의원인 강승규 의원이 위원회를 옮기며까지 충남의 의견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치 논리에 의해 무시당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엔 양도소득세 및 교부세 이양 등 재정 이양에 관한 내용이 완전히 빠지고 선언적 규정만 남았다"라며"항구적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는 법안으론 결코 본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전·충남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소위 심사과정에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국회 행안위는 졸속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더 늦기 전에 여·야 동수의 특위를 구성해 행정통합 대상 지역의 공통된 기준을 논의해야 한다"라며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도민들과 함께 정치적 중대 결단 등 모든 사항을 열어놓고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