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불 피해 복구에 ‘추경’, 옳은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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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산불 피해 복구에 ‘추경’, 옳은 방향이다

  • 승인 2025-03-30 13:39
  • 수정 2025-03-30 16:46
  • 신문게재 2025-03-31 19면
이번 산불 피해는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소중한 인명은 물론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 1337㏊가 소실된 2023년 홍성 산불의 경우, 산림 복구 비용은 100억 원에 이른다. 총피해 구역이 4만8200㏊를 넘어선 이번 산불의 복구 비용은 천문학적일 수밖에 없다. 산림 복원 기간도 최소 20년이 소요된다.

20~25년이 지나 경관적으로 회복해도 식생 면에서나 야생동물이 숲으로 돌아오는 데는 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토양의 완벽한 복구에 100년까지의 장구한 세월을 요하기도 한다. 홍성 산불은 담뱃불이 원인이었고 지난주 금산의 한 야산에서 난 불도 쓰레기를 태우던 중 발생한 걸로 추정된다. 경각심 없이 반복되는 입산자 실화나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 소각의 대가는 너무 크다. 산불을 원천 차단하는 방법부터 재설계해야 할 듯하다.

조기 진화 실패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장비 부족임이 거듭 확인된다. 인력과 차량의 현장 접근이 어려운 산불의 초기 진화는 소방헬기가 좌우한다. 일정 비행시간 후의 정비 등 활용 능력을 고려하면서 8000 내지 1만5000리터(ℓ)의 담수 능력을 보유한 대형 헬기 위주로 확충해야 한다. 2022년 한 해 산불로만 1조346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난 사례를 보더라도 도입 운용 비용을 감내하는 쪽이 낫다. 산불 주무 관청 이관(산림청→소방청)을 포함해 대응과 방재 시스템은 개편할 때가 됐다. 산불은 기후변화와도 연관성을 갖고 대형화하는 만큼 부족한 헬기 자원부터 확보해야 한다.

이번 산불은 선진 진화 장비 도입과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임차헬기 비중이 높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엔 비용 부담이 만만찮다. 국회에 제출된 '산불 헬기 도입 의무 지원법'도 괜찮은 방안이다. 이재민 주거 및 생활 지원에도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잠정 집계지만 이번 산불 피해 복구 비용은 최소 3조~4조 원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30일 '산불 추경'의 범위를 넘어선 '필수 추경' 추진을 공식화한 것은 적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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