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대행 “정치인들 헌재 결정 자극 발언 삼가해달라”

치안관계장관회의 주재…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정치인은 분열과 갈등보다 사회통합 기여하는 책임있는 자세 요구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 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 정치인들이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을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탄핵 찬반 단체를 향해선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공권력 도전·공동체 파괴 행위에 대해 현행범 체포·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한 대행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국민적 관심과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정국 혼란과 사회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집회·시위에 참여하시는 국민께서는 평화롭게 의사를 표현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치인들을 향해선,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다.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갈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헌법재판소 선고 전후에 치안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그 어떤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불법·폭력적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한 대행은 "시설 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대한민국이 글로벌 무대로부터 받아온 주목과 존경을 지킬 수 있을지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위로, 앞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