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시민모임 "광주시교육청, '꿈드리미' 사업 한 자녀 가정 소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2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꿈드리미 사업 개선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문화체험활동비, 도서구입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꿈드리미 사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한 자녀 가정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형평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5년에는 다자녀 가정(2인 이상),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탈북가정 학생(중2·3, 고2·3)을 대상으로 최대 97만원까지 지원된 반면, 한 자녀 가정은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수학여행비 중 수익자부담금만 지원받을 수 있다"며 "한 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 사업이 마련되긴 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 2024년 꿈드리미 사업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 자녀 가정에 집행된 예산은 현장체험학습비(1인당 2만2575원), 졸업앨범비(1인당 1만4763원)에 불과했으며 그 외 꿈드리미 사업 대상(전체 학생수 대비 87%)의 1인당 집행금액은 85만2529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자녀 가정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소득 상위 1%의 고소득층 가정도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전액 지원을 받는 반면, 한 자녀를 둔 가정은 중위소득 120%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받는 등 선별복지 정책의 본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자녀 수를 명분으로 삼은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학기 초부터 '꿈드리미 사업 신청 과정에서 한 자녀 가정을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에 대한 민원'과 '한 자녀 가정을 걸러내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각종 서류를 검증하는 학교 현장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시교육청은 2025년부터 한 자녀 가정을 위한 수학여행비 지원 등을 포함한 사업 확대를 예고했으나, 대부분의 학생이 받는 꿈드리미 사업 혜택과 비교하면 너무나 빈약하다. 차별이 지속된다면 상대적 박탈감은 심화되고 학교 현장의 갈등과 혼란은 더욱 번질 것"이라며 "선별 복지정책은 제한된 예산을 소수 약자에게 쓸 때 펼쳐야 하는데, 광주시교육청은 상에 놓인 숟가락 열 개 중 하나를 빼내서 소외시키고 갈등을 만드는 선별 복지정책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차별적인 꿈드리미 사업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교육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