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에 관세 25% 부과… 지역경제계 높은 세율에 충격

9일부터 모든 제품에 적용… 중국 34%, 일본 24%, EU 20%
수출기업들 가격 경쟁력 약화 우려… 정부 외교적 해결 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상호관세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지역 경제계가 적잖은 충격을 받은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 오전(한국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연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고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명목으로 시행된 상호관세는 세계 모든 국가에 5일부터 10%의 일반관세를 부과하고, 대미 흑자국가(최악국가·Worst)에게는 9일부터 10%+@를 추가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대미 수출액 1278억달러, 대미 무역수지 557억달러로 역대 최고의 흑자를 기록한 우리나라는 미국 정부로부터 '최악국가'로 분류됐다. 우리나라가 부과받은 상호관세는 유럽연합(EU 20%), 일본(24%)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캄보디아 49% ▲베트남 46% ▲태국 36% ▲중국 34% ▲대만·인도네시아 32% ▲스위스 31% ▲남아프리카공화국 30% ▲인도 26% ▲일본·말레이시아 24% ▲한국 25% ▲EU 20% 등이며, 총 57개국이 대상이다.



이번 상호관세 조치에 따라 기존 체결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사실상 백지화됐다.

경제계는 예상보다 높은 관세율에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지역의 한 기업인은 "요즘 미국 내 소비물가가 치솟고 있다는 뉴스를 보고 기대했는데, 예상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해 당혹스럽다"면서 "수출제품에 관세를 25% 먹이면 사실상 대미 수출은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1기 행정부 시절을 떠올려보면 알겠지만, 트럼프는 한다면 하는 인물"이라면서 "다만 지금처럼 높은 수준의 관세율은 미국 내 물가 및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는 만큼 행정부의 부담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임기 초반이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내년에는 중간선거도 있는 만큼 향후에는 관세율을 낮추고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출업계는 정부가 외교적 협상을 통해 해결해주길 바라는 분위기다.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본부 관계자는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수출기업이 자사 제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 약화를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국방비 조정 등 정부가 외교적으로 해결해주길 바라는 기업들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미국의 관세 발표 직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전략TF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며 상호관세 상세내용 분석, 정부 차원 대미협상 추진, 피해업종 긴급 지원대책 마련 등을 지시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