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한 아파트, 집행정지 소송 휘말려

승인 2025-04-09 18:10
수정 2025-04-09 18:53

하재원 기자

대전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김병식)는 집행정지 소송에서 천안시장을 상대로 한 신청인 A씨의 주장을 인용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안시장은 2023년 6월 14일 태초이앤씨 주식회사(현재는 에이치엔이앤씨 주식회사)에게 한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며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학생 줄고 가격경쟁 밀리고… 자취 감춘 학교앞 문구점들

학교 앞 터줏대감 역할을 하던 문구점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학교 준비물과 간단한 간식 등을 판매하던 문구점이 학령인구 감소와 온라인 구매 활성화, 대형 문구 판매점 등에 밀려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년 11월 기준 대전 문구점은 325곳으로 집계됐다. 2017년 11월 한때 365곳까지 늘어났던 대전지역 문구점 수는 매년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이며 감소 폭이 확대되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인근 등지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문구점이 점차 줄어드는 데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우..

#개인회생 #대전회생법원

개인회생 신청 1만건 넘어선 대전, 회생전문법원 3월 문연다

충청권에서 발생한 파산과 도산, 개인회생 신청 사건을 전담할 대전회생법원이 3월 개원한다. 대전지방법원에 접수되는 개인 회생이 연간 1만 건을 넘어서면서 내년에는 서구 둔산동 옛 한국농어촌공사 빌딩을 대전회생법원 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에도 착수했다. 대법원은 오는 3월 현재 대전지방법원 별관 4층 자리에 대전회생법원을 우선 개원해 운영하고, 2027년 서구 둔산동 옛 한국농어촌공사 대전충남본부 건물로 대전회생법원을 이전할 예정이다. 옛 한국농어촌공사 대전충남본부에 마련되는 대전회생법원 청사는 법원장과 법관 9명 등 89명이..

#충남북 #공무원 #인구위기

충남·북 지자체 공무원 절반 이상 "인구 감소·지방 소멸 위험 수준 높아"

충남·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절반 이상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비수도권 지자체 공무원 응답으로 보면 77%에 달해 산업·고용 중심의 대응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인구감소·지방소멸 현황 및 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비수도권 지자체 공무원의 77%는 현재 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높다'고 평가했다. 반면, 위험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6%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수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