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용산 단 하루도 안돼… 집무실 서울과 세종 동시 마련”

대통령과 수석이 아닌 장관들과 협의해 국정 방향 결정 구조 필요
정치권이 장소 합의하고, 정부 이전 착수하면 용산 아닌 집무실 임기 시작 가능
대선 후보 입장 표명과 정당 지도부 협의한다면 대통령실 이전 예산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4일 서울 영등포구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대통령 집무실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4일 “서울과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은 단 하루도 사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의 소굴(용산 대통령실)에서 새 대통령이 집무를 시작하는 건 내란의 잔재와 완전히 결별하지 못했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세종 집무실은 대통령과 장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며 "세종 집무실에서 대통령이 장관과 긴밀하게 협의하는 국정 운영 시스템은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장관 책임제 형태로 논의돼왔다"고 했다.

또 "대통령이 수석과 상의해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장관과 협의해 국정 방향을 정하고 대통령실은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 장관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장관이 어느 범위까지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고, 그 선을 명확히 한 상태에서 장관이 책임을 지고 운영하고 대통령과 자주 토론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장소만 빨리 합의하고, 정부가 이전 작업에 바로 착수한다면 다음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용산이 아닌 집무실에서 임기를 시작할 수 있다"며 "서울과 세종에 집무실을 두고 함께 사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4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서울은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는 청와대로 돌아가거나 정부 광화문 청사를 이용할 수 있다. 세종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확대하거나 총리 집무실을 임시 집무실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또 "현재 청와대는 본관, 관저, 춘추관이 개방돼 있어 보완이 필요하지만, 여민관 등은 업무용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라며 "대선 이후 바로 입주가 가능하며 지하 벙커나 보안시설 등은 순차적으로 이전하면 된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올해 대통령실 예산이 이미 책정돼 있어 이를 기존 예산으로 전용하거나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 법적 근거가 필요할 경우 국회와 논의해 신속하게 입법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들이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국회의장 주도로 각 정당 지도부가 협의에 나선다면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예산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할 수 있다”며 “국회가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