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에 따른 농번기 인력난 “현실 고려한 대책 시급”

계절근로자 입국 지연에 일손 부족 심화…불법체류자 활용 현실화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16일, 최근 세도면 일원에서 진행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과 관련해 농촌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 문제를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농촌 일손 부족은 이미 수년 전부터 고착화된 문제로, 그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과 공공 인력 중개 등을 통해 대처해 왔으나, 입국 지연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실질적 해소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 부여군의 주요 인력원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필리핀 정부의 행정 절차 지연과 송출 중단 등의 이유로 늦어지면서, 농번기에 필요한 인력 수급이 크게 차질을 빚고 있다. 이로 인해 일선 농가에서는 불가피하게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정현 군수는 지난 14일 열린 공감 소통회의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은 필요하지만, 현장의 절박한 현실을 반영한 정책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단속 시기 조정과 같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박 군수는 "국가 간 협약 확대, 계절근로 대상국 다변화, 모범 불법체류자에 대한 합법 전환 등 중장기적인 대안이 절실하다"며, "이민청 설립과 같은 제도적 기반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여군은 인력중개센터 등과 협력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추가 인력 확보 방안을 모색 중이다.


부여=김기태 기자 kkt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