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위협 정부 대응조치 미흡… 지역 경제계 '한숨'

12조원대 정부 추경 규모로는 파급력 부족
대기업 아닌 중기·소상공인 위주 편성 지적
미국 공장 증설은 결국 국내 산업에 악영향

미국발 관세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응 조치에 지역 경제계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대응책으로 발표한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미국의 관세 폭탄과 오래된 내수 침체의 고리를 끊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선 때문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0일 지역 경제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8일 재해·재난 대응에 3조2000억원, 통상환경변화 및 AI(인공지능) 지원에 4조4000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 보호에 4조3000억원 등 3대 사업분야에 12조2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필수 추경안'을 발표했다. 경북 일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피해 예산을 제외하면, 미국발 관세 등 실질적인 경제회복을 위한 예산은 약 8조7000억원이다.

이에 지역 경제계에서는 민생경제 회복에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지적하면서, 정책 방향성에도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대전의 한 자동차 부품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12조원대 추경안 중에 자동차 업계 지원 예산은 2조원 안팎으로 알고 있다"면서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현대차그룹의 올해 손실액을 8조원대로 추정하는 만큼, 파급력이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영세한 중소기업에까지 낙수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뒤, 정부의 필수추경안으로 0.1%포인트 수준의 성장률을 거둘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합뉴스 제공

실제 최근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정부의 필수 추경으로 인해 0.1%포인트 수준의 성장률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아닌 대기업 위주의 추경안이라며, 정책의 방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은 긴급성을 요하는 정책지원자금"이라며 "지난 몇 년 간 기업들의 법인세를 깎아주며 100조원 가량의 세수 결손을 부른 정부가 이번 추경안에 대기업 지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선 소상공인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수부터 살려야 하는 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모가 너무 부족하다"면서 "당장 지역에서도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는데, 이번 추경안을 보면 50만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미국 내 현지공장 증설은 결국 국내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장기적으로 지역 내 일자리로 감소로 이어져 고용시장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역 내 한 경영인은 "미국의 관세 조치 초창기 시절, 우리나라 정부가 대응을 못하고 대기업 회장단을 중심으로 대미사절단을 보내는 등 민간에 떠민 측면이 있다"면서 "그 사이 현대자동차그룹은 미국에 31조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는 등 기업들이 앞다퉈 현지공장 설립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타국에 공장을 증설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내 산업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