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동부보훈지청, 개청 이래 수년간 비공개 행정 '비난'

- 2017~2025년 공개된 자료 단 2건
- 상위기관인 국가보훈부 지침도 지키지 않고 있어
- 타 보훈지청 대비 정보 비대칭 심각

충남동부보훈지청이 비공개 행정을 수년간 벌이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22일 충남동부보훈지청에 따르면 나라를 위해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천안·아산·공주·세종지역 4만여명의 보훈 가족을 위해 2017년 천안시에 개청했다.

하지만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국가계약법상 공개대상 정보, 교육지원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 학교 명단, 관내 지자체별 참전명예수당 현황, 보훈 행사 프로그램 목록 등 공개주기를 설정해 사전정보공표를 해야 하지만 기본적인 지침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충남동부보훈지청 사전공개목록에는 2017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거의 게시물밖에 올라오지 않고 있다.



자료 또한 작성일 2024년 2월 13일 올라온 '2023년 계약체결내역'과 '1월 충남동부보훈지청장 주요 일정' 단 2건으로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보훈지청이 국가보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에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셈이다.

운영 지침상 보훈지청의 정보공개책임관은 보훈과장이며,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 국민의 행정 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등은 구체적 범위와 주기 또는 시기를 미리 정해 공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대전지방청 소속 대전지방보훈청, 충남서부보훈지청, 충북남부보훈지청, 충북북부보훈지청 등 충청권 지청들은 제공해야 되는 정보 최신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더욱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관내 보훈가족 뿐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등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비난 여론마저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동부보훈지청이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중요한 정보를 사전에 알리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충남동부보훈지청 관계자는 "직원들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언제부터 작업이 되지 않은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