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노동정책 초점은 주력산업보다 열악한 근로자에게"

대전시의회·민주노총 주최 '대전 노동정책 토론회'
이주환 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등 발표 및 토론

대전시의회와 민주노총 대전본부가 근로자의날을 앞두고 대전시의 노동정책을 점검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임병안 기자)

대전시가 2023년 수립한 5년 목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지역 노동 특성과 도전을 구체화하고 주된 노동정책의 초점이 주력산업 종사자보다 열악한 노동조건의 근로자에게 맞춰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에서는 대전을 대표하는 콜센터 근로자들이 인공지능(AI) 응대 시스템에서 적정한 근무환경이 지켜지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전시의회와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22일 오후 2시 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시 노동정책 평가 및 과제 토론회'를 개최해 근로자의날을 앞두고 지역 노동환경을 점검했다.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주제발표를 맡아 대전시의 노동정책에서 지역 사회가 직면한 도전을 분석하고 어떠한 정책으로 현재 또는 앞으로 맞닿을 노동문제에 대응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대전시가 노사협력과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정책목표로 설정한 것은 적합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대전의 특수적 노동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동정책 담당부서를 만들고, 특정 의제를 중심으로 노사단체나 시민사회 간의 적극적인 업무협약(MOU) 체결을 제안했다.

이주환 부소장은 "작업복을 세탁해주고 대체근로자 지원을 통해 유급병가 지원 그리고 거리노동자의 쉼터 마련 등이 대전에서 눈에 띄는 노동정책인데 노사단체와 시민사회가 협력해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면 지역사회 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된 노동정책 대상이 주력산업 종사자가 아니라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한 취약노동자가 되어야 하고, 대전에서도 노동정책 연구자와 전문가가 활동해 생태계를 이루는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은 토론에서 김현주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장은 AI가 회사 내에 인원을 감축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만능열쇠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주 지부장은 "일자리 창출 위해 콜센터 기업을 유치하면서 대전시는 유치 기업에 지원금을 주고 혜택을 제공했지만, 지금 그 안에서 인력을 줄이고 근로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지방세를 지원한 곳에서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에 맞게 일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엄자옥 서비스연맹 대전세종서비스노조 위원장은 보건과 복지, 청소년, 체육분야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업무를 대신하는 근로자들이 고용불안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맞추는 정책을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제한 김민숙 대전시의회 의원은 "지역 노동자가 겪는 어려움은 다양하고 지방정부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라며 "현실에 밀착한 노동정책이 나오고 노동이 존중받는 대전이 되도록 오늘 이뤄진 내용을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