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하늘양 유족, 가해자·학교장·대전시에 4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 사회/교육
  • 사건/사고

고 김하늘양 유족, 가해자·학교장·대전시에 4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최근 유족 측 대전지법에 소송 제기

  • 승인 2025-04-24 17:18
  • 신문게재 2025-04-25 6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clip20250424154703
고 김하늘 양의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에 또래의 친구들이 방문하자 유가족이 끌어안고 오열하고 있다.국화꽃에 하늘이의 영정사진이 보인다. (사진=이성희 기자)
고 김하늘 양 유족이 가해 교사 명재완과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4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유족 측은 가해자와 범행이 일어난 학교장, 대전교육청의 관리 주체인 대전시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했다.

원고는 피고인들이 하늘 양 부모와 동생에게 약 4억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사안의 중대함과 피해의 심각성, 기존 판례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가해자도 문제지만, 해당 교사가 앞서 이상 행동을 보였음에도 관리자인 학교 측과 교육청이 제재하지 않는 등 책임이 크다"며 "유족 측이 시민들에게 받고 있는 탄원서도 5월 중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가해자 명재완은 지난 2월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하교하던 초등생 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명재완은 기존의 국선변호인을 해임하고 새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재완의 형사재판 첫 공판은 5월 26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갈마지구 노후주거지정비계획 고시… 사업 추진 구체화
  2. 대전역세권 개발 줄줄이 난항…쪽방촌 사업 준공도 2033년으로 지연
  3. [대전 체육의 내일을 묻다] 오주영 “대전 체육의 미래 100년, 새로운 성장 기반 만들겠다”
  4. 49년 된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청사 새로 짓는다…395억원 투입
  5. 따뜻한 지역사회의 힘으로 맺은 ‘백년가약식’
  1. "받아줄 병원 없다"… 대전서 출산 임박 산모 구급차 출산·부산 원정 이송
  2. [충남·대전 통합, 방향을 묻다] [르포] 옛 시청 남긴 가오슝… 통합청사보다 중요한 것은
  3. 나노종합기술원, ‘실리콘 브릿지’ 공정 구현…첨단패키징 생태계 조성 박차
  4. 대전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창업·경영개선 교육 운영
  5. 구글 계정부터 학교폭력까지…대전시의회 교육위 첫 행감 주목

헤드라인 뉴스


맞고 물려도 대책 없는 특수교사… 교권 보호 `사각지대`

맞고 물려도 대책 없는 특수교사… 교권 보호 '사각지대'

특수교육 대상 유아를 담당하는 세종시 공립유치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교사 폭행 등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할 법적·제도적 장치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특수교사 A 씨가 교권 침해를 인정받고도 원아와 분리되지 못한 채 교육활동을 이어가다 방임 혐의로 고소되면서다. 이에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 교사들의 안전과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세종시교육청은 지역 공립유치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사건과 관련, "교원들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

고속철도 통합 60일…이용객 12.6% 늘고 교통비 515억 절감
고속철도 통합 60일…이용객 12.6% 늘고 교통비 515억 절감

고속철도 통합 이후 열차 운행과 좌석 공급이 확대되면서 이용객이 전년 대비 1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임 할인과 마일리지 등을 통한 교통비 부담 완화 효과도 5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5일 고속철도 통합 60일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운영 성과와 향후 서비스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고속철도 일평균 이용객은 32만 2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6000명(12.6%) 증가했다. 월별 증가율도 9월 11.9%에서 10..

`2100세대 공급` 세종 합강동, 유·초·중 신설 심사 끝…고교는 내년 중투심
'2100세대 공급' 세종 합강동, 유·초·중 신설 심사 끝…고교는 내년 중투심

올 연말 2100세대 공동주택 공급이 예고된 세종 합강동(5-1생활권)의 초·중학교 설립 심사가 모두 완료됐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각각 2곳, 중학교 한 곳의 설립이 확정됐으며, 내년에는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절차도 밟아나갈 계획이다. 5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정기4차 중앙투자심사에서 5-1생활권(합강동) '가칭' 합강2초등학교 설립 심사를 진행했다. 최종적으로 중투심을 넘어서면서 합강동에 계획된 유·초·중등 설립이 모두 확정됐다. 합강2초의 총 사업비는 481억 원 규모다. 초5-7 부지에 50학급(특수2 포함) 120..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난방용품 판매 준비 분주 난방용품 판매 준비 분주

  • 울긋불긋 물든 도심 울긋불긋 물든 도심

  • 대전 갑천4BL 청년주택 공급사업 기공식 대전 갑천4BL 청년주택 공급사업 기공식

  •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 쏠린 눈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 쏠린 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