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7월 패키지' 큰틀 합의 도출… 지역내에선 평가 분분

美 재무 '최선의 제안' 표현에
공급망 붕괴 우려한 수용 분석
이번 주부터 실무협의 본격화
방위비 분담금 최대변수 될듯

한미 양국이 2+2 통상협의를 통해 '7월 패키지'라는 큰 틀의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정부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반면, 지역 경제계와 전문가들은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안덕근 장관, 최상목 부총리,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 /기획재정부 제공

2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대행이 참석했다. 양국은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기 전까지 '7월 패키지' 추진에 합의했으며, 이번 주부터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 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실무협의에 돌입키로 했다.

이번 협의 직후 한국은 "상당히 좋은 출발"로, 미국 측도 "생산적인 회담"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지만, 지역 경제계 및 전문가들은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먼저 지역 경제계에서는 당분간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겠지만,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협상 속도를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중국을 비롯해 주요국들이 미국 관세조치에 '버티기 모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도 여기에 편승해 다른 국가들이 협상을 지켜보면서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장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저자세로는 국가 이익에 부정적"이라며 "줄 것은 내주고, 받을 것은 받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전략적인 실리외교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통상협의 이후 '최선의 제안(A game)'이라고 한 표현한 것에 대해선 해석이 분분했다. 한국 정부가 대미 수출 공급망 붕괴를 우려해 지나치게 미국 측 요구에 맞춘 게 아니냐는 시선과 함께, 미국이 최근 반(反)트럼프 여론을 의식해 협상 성과를 부각시키려 언론 플레이를 벌였다는 분석도 나왔다.

윤경준 배재대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규모를 봤을 때, 미국과의 공급망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관세 부과로 인해 무너진 공급망을 재건하려면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우리 기업들에게 악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우리 정부가 미국 측 요구에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거센 반격과 미국 내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자 집행부가 언론 플레이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이번 협의에서 방위비가 제외돼, '또 다른 한방'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선이다. 방위비는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분담률은 13.9% 수준으로 알려졌다. 현재보다 10%만 올려도 15% 이상이 돼,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윤경준 교수는 "방위비 인상은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요충지임을 적극 어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도 "트럼프의 요구가 현실성은 없지만, 방위비는 우리나라의 마지막 협상카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