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이 구체화한 '행정수도 이전' 공약...허와 실은

5월 15일 박찬대 원내대표, 16일 김문수 후보 나란히 세종시 방문
민주당, '용산→100일 이내 청와대'...행정수도특별법 통과로 완전 이전, 사회적 합의 전제
김문수, 2030년 임기 내 '국회 및 대통령실 완전 이전' 공언...방법론 부재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5월 15일 세종시를 찾아 상가 공실 문제의 해법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서 행정수도 이전 구상도 내비쳤다. 사진=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 공약으로 세종시 민심의 우위 확보에 나섰다.

6월 3일 대선까지 남은 기간 누가 더 진정성 있는 의지와 실행력,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출발지점은 서울 용산 집무실로 다르지 않아 보이고, 각론에서 일부 차이가 엿보이고 있다.

양측의 최근 메시지는 5월 15일과 16일 차례로 세종시를 찾은 인사들을 통해 확인됐다.

'이재명 대표가 동쪽으로 갈 때, 서쪽으로 움직인다'는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지역구 강준현 국회의원과 갑구 이강진 지역위원장 등이 배석한 자리에서 큰 틀의 행정수도 밑그림을 제시했다.

6월 3일 당선 직후 대통령 집무는 서울 용산에서 시작하고, 다음 행선지는 청와대로 향한다. 100일 이내 리모델링을 통해 다시금 청와대 컴백을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2028년으로 예상되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2031년을 예고한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건립은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문제는 2030년 임기까지 완전한 이전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로 모아진다. '사회적 합의'란 단어를 쓰며, 빠져나갈 출구 전략을 세워둔 부분은 아킬레스건이;다.

바통을 이어받은 강준현 의원은 5월 19일~23일 사이 '행정수도특별법' 발의를 예고하며,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제시했다.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특별법 버전2 성격으로 보면 된다. 앞서 조국혁신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과 본질적으로 같다. 수도권이 고통받고, 비수도권은 고사하는 현실을 더는 지켜봐선 안 된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다.

향후 국회에서 이 법안들이 병합 심사로 통과할 경우,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의사당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이번에도 헌법재판소가 22년 전과 같이 관습 헌법을 들어 결정을 돌려 세울 지는 지켜봐야 한다. 당시에도 관습 헌법이란 해석이 민의의 전당 국회의 의결사항보다 우선시된 부분이 논란을 가져온 바 있다.

그 사이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으로 모여 들었고, 세종시가 허허벌판에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자격을 갖출 만한 성장을 해왔다는 점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은 있다. 민주당은 2025 버전마저 위헌 판결로 이어질 경우, 2026 지방선거와 2028 총선, 2030년 대선이란 3대 이벤트 흐름 아래 개헌안 제출로 마지막 승부수를 걸겠다는 전략을 세워뒀다.

국힘 김문수 후보가 지역 시의원 및 이준배 시당위원장 등 지지자들과 함께 세종시의 미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희택 기자.

국힘은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앞선 5월 16일 세종시 한복판을 찾아 의제 선점에 나섰다.

총론에선 김 후보와 국힘의 밑그림도 다르지 않다. 임기 초 용산과 청와대 집무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김 후보 역시 2030년 임기 내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직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입법·사법·행정의 분리가 가져오는 비효율을 몸소 체험했고, 세종시가 충분한 부지와 여건을 확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각론에선 구체성이 아직 없다. 민주당과 달리 정당의 10대 공약에 '행정수도' 관련한 언급도 빠져 있다. 국회 분원도 2032년을 내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전체의 이전을 2030년 전까지 할 수 있겠는가'란 의문부호를 달게 한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도 관습 헌법이란 난관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방법론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세종시로 주민 등록 이전, 관저 우선 조성'이란 의지를 내보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같은 차별화된 지점도 엿보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키지 못한 '격주 국무회의 개최'를 대신할 수 있는 카드가 남은 기간 제시돼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예컨대 '매주 2일 이상 세종 집무'를 통해 지방의 대통령을 선언하는 전략 등을 포함한다.

이 점에선 이재명 후보도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밀실 정치와 중앙집권 구조의 폐해를 가져온 '청와대'로 역사적 퇴행을 거듭하는 수순이기 때문이다. 임기 5년 간 '국무회의와 세종 집무 일수' 약속 등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완전 이전은 허상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통령이 매일 청와대에서 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과연 수도권 주민들이 '세종시로 완전한 이전'이란 사회적 합의에 동참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