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대선 의제로 떠오른 '주 4.5일제'... 지역 기업인들 불편한 심기

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 감축 → 기업 부담 전가
자동화 로봇 도입시 일자리 감소 부작용 불가피
온라인서도 '일할 곳 없어지면 무슨 의미' 공감대

주 4.5일 근무제가 6.3 대통령 선거 주요 의제로 떠오르면서 지역 기업인들이 잇따라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연합뉴스 제공

주 4.5일 근무제가 6.3 대통령 선거 주요 의제로 떠오르면서 지역 기업인들이 잇따라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노동계는 실제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경영계에서는 생산량 감소와 인건비 부담에 따른 경영난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지역 경제계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근 유력 대선주자가 4.5일제 공약을 내걸면서 지역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는 결국 기업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지역의 한 중견기업 대표는 "지난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이 급등한 데다, 미국의 관세 조치와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해 최근 기업을 경영하는 환경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주 4.5일제를 도입하게 되면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고 경영 위축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나마 자본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해외 이전이나 자동화 설비를 확충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버텨내기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경영계에서는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해 기업인들이 로봇 등 자동화 설비를 점점 도입할 경우,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노동자를 위한 공약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우려는 온라인상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지역 내 명망 높은 한 기업인의 SNS에서는 "일할 곳이 없어지면 주 4.5일제가 무슨 의미냐",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몰리는 이유는 자국에 일자리가 없어서인데, 우리도 같은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또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는 기업을 망하게 하고 결국 나라 경제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자리잡고 있다. 주 4.5일제를 대선 10대 공약에 포함한 이재명 후보는 노동 분야 7번째 공약으로 '주 4.5일 도입·확산 등으로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 감축', '범정부 차원 주 4.5일제 실시 지원 및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제시'를 명시했다. 취임 직후인 6월부터 법률 등 제·개정을 준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행 계획도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주 4.5일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사실상 반대 입장이다.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무시간을 유연화하자는 것이 골자여서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비판적인 입장이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열린 TV토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약한 임금 감소 없는 주 4.5일제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결국 기업에 모든 부담을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