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중금속 오염 준설토 농지 매립 문제

현황과 해결 방안

최근 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 하천의 준설토에서 심각한 중금속 오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오염된 토양이 농지에 무단으로 매립되어 국민 건강과 식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환실련의 모니터링 결과, 수도권 내 80여 개 하천 중 33곳에서 채취한 준설토에서 기준치 이상의 아연이 검출되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기준치의 3배에 달하는 오염이 확인되었다. 특히, 경기도 광주시의 하천은 팔당·대청호 등 수도권의 주요 상수원과 직결되며, 오염된 준설토가 농지에 매립됨으로써 식수 및 농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환실련은 오염된 토양이 하천을 오염시키는 것뿐 아니라, "인근 농경지로 유입되어 국민 건강에 장기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농지에 반입하는 토양의 중금속 및 화합물 기준을 마련했으나, 실제로 이를 이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담당 공무원의 인지 부족과 제한된 예산, 인력 부족이 이행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법적 규제는 마련되어 있으나, 현장에서 실질적 단속과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게 현제의 실정이다.

이 문제의 핵심 원인은 준설토의 무분별한 활용과 규제 미비에 있다. 준설토의 중금속 오염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농지에 매립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식수원의 오염과 농산물 안전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환경 문제로 연결된다. 특히, 오염된 준설토가 농지에 방치되거나 매립될 경우, 오염 물질이 토양과 지하수에 축적되어 장기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우려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 첫째, 준설토의 오염 상태를 신속하게 검사하고, 오염이 심각한 토양은 재활용이나 처분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둘째, 농지에 반입되는 토양에 대한 엄격한 검사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 셋째,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의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여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과 농민 모두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련 법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캠페인도 병행되어야 한다.

결론은, 중금속 오염 준설토의 농지 매립 문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적 규제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철저한 감시와 단속 체계를 구축하여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안전한 식수와 건강한 농산물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 보호를 위한 실질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현재 우리 사회는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준설토의 오염 문제는 단순한 환경적 이슈를 넘어 국민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긴급한 대응이 요구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적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감시와 처벌 정책을 통해 오염 토양의 무단 매립과 재사용을 근절해야 한다.

더불어, 국민의 참여와 의식 향상도 매우 중요하다. 환경 감시 활동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농민과 지역 주민들이 오염된 토양의 위험성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환경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오염 토양 정화 기술 개발에 힘써야 하며,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토양 재생 방법이 보급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한 번의 정책이나 일회성 조치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지금 당장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환경 보호는 결국 국민 모두의 책임이며, 정부와 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중금속 오염 준설토 문제는 우리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환경 이슈다. 지금의 문제를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자신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며,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경기 북부=이영진 기자 news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