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판 '행정수도특별법' 버전2...대선 앞 공론의 장 서나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 헌재의 '관습 헌법' 기준에 따라 무산
21년 만에 다시 수면 위...조국혁신당, 5월 당론으로 의원 전원 발의
민주당 대선 이전 또 다른 버전 발의 예고..여·야 정치권 합의로 새 시대 열지 주목

사진 속 빨간색 지점이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 파란색 지점이 대통령 세종 집무실 후보지. 사진=이희택 기자.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무산된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 6월 3일 대선에 앞서 '(가칭)행정수도특별법' 버전2가 현실의 문턱에 들어설 지 주목된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쉽게 말해 명실상부한 '세종시=행정수도' 위상을 부여하는 법안으로 통한다. 수도 서울의 독점적 지위를 허물고, 대한민국이 직면한 시대적 과제 해결로 나아가자는 뜻도 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수도권 초집중·과밀 해소, 지방소멸 위기 및 저출산·고령화 극복이 2025년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하는 난제들이다.

조국혁신당이 한발 먼저 뛰고 있다. 5월 1일 황운하(비례) 국회의원 외 11명 의원의 대표 발의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공론의 장에 올렸다. 의원 전원의 참여와 함께 사실상 당론으로 시대 정신 실현에 나섰다.

제안 이유는 분명하다. 혁신당은 "국가의 중추 기능이 수도권에 과중하게 집중돼 주택난·교통난·환경오염 등의 각종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은 개발이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다"라며 "그 결과 국토의 불균형이 발생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는 현주소를 되짚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된 세종시가 본래 취지에 맞게 건설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진단했다.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고도, 반쪽짜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머물고 있는 게 사실이다.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이 여전히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이원화 불균형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5월 조국혁신당 의원 12명 전원에 의해 발의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개요. 사진=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

조국혁신당은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 간 물리적 거리의 제약으로 인해 행정수도 건설이 차질을 빚고 있다"라며 "국정 전반의 비효율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역행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법안의 초점은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그 소속기관,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세종시 설치 목적을 실현하는 데 맞췄다. 세종시 지위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 '행정수도'로 나아가는 게 핵심이다. 기존 행복도시건설특별법을 토대로 문구도 이 기준에 맞췄다.

더불어민주당도 또 다른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준비 중이다.

강 의원은 지난 15일 간담회에서 대선 이전 '행정수도특별법' 법안 발의 소식을 공론화했다. 사진=민주당 제공.

강준현(세종 을) 국회의원은 5월 15일 박찬대 원내대표와 함께한 상가 공실 해법 간담회에서 대표 발의 움직임을 소개한 바 있다. 당초 지난 25일 이전까지 법안 제출을 공언했으나 아직 수면 위에 올라오진 않은 상태다.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적 공감대 등 전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아직 정확한 발의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21년 만에 다시금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한 시도가 만만찮은 작업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강 의원의 행정수도특별법은 향후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법안과 병합 심사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당의 병합 행정수도특별법은 국회의 과반수 의결 절차를 거쳐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결국 관건은 헌법재판소다.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 이전 등 지난 21년 간 달라진 부분은 과거의 관습 헌법 잣대를 들이대기 어렵게 한다.

더이상 허허벌판의 유령 도시가 아니란 뜻이다.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도 여러 차례 열렸고, 매년 국회 상임위원회도 안착되는 등 수도 기능도 일부 수행 중이다.

2024년 총선 당시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치고 나간 국민의힘이 '행정수도 이전'이란 국가적 대의에도 함께 할 지는 미지수다. 각 당의 진정성은 6월 3일 대선 이후 판도라의 상자로 최종 확인될 전망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