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지방소멸 대응' 전략...실제 현장서 성과 낼까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지방소멸 대응 협약
중기부·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와 31개 기초지자체 업무협약 체결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중앙-지방간 간담회' 개최
5월 30일 그 자리서 지방소멸 대응방안도 논의

전국적인 인구감소지역 현황. 사진=농림부 제공.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내놓은 지방소멸 대응 전략이 실제 현장에서 주효한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법무부(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이하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 30일 충남 보령머드테마파크 컨벤션센터에서 '지방(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이하 지역혁신프로젝트)'에 선정된 31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발대식을 갖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2024년 8월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인구 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중기부와 행안부가 지난해부터 함께 추진하던 '시군구 연고 산업 육성사업(지역혁신 공모사업)'의 협업구조를 법무부·농식품부까지 확대한 바 있다.

'지역혁신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은 이의 연장선 상에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중기부·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가 공동으로 선발하고 기업지원(중기부)과 외국인력 공급(법무부), 인프라 구축(행안부·농식품부)등 부처별 정책수단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이날 발대식은 지난해 선발된 30개 우수 지역혁신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지방소멸 대응방안 논의와 애로사항 청취의 시간도 가졌다. 협약식에는 김성섭 중기부 차관,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 차용호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들이 참석했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앙과 지역이 협력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며 "지역혁신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지역의 활기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법무부·농식품부·중기부와 협업해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사람이 모이고 정착하는 지방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차용호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은 "이번 협업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져 지방소멸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특히 외국인과 접점에 있는 지방정부의 수요를 더욱더 세심히 살펴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지역 활력 제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다부처 사업을 융복합한 우수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면서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혁신 산업 모델을 지속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