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행정수도' 지위 부여… 이재명 정부의 첫 걸음 주목

[새정부 충청 현안, 이것만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실현 초점
세종시를 중심으로 다핵 메가시티 구축...2030년 행정수도 완성 구체화
다른 지방도시의 성장을 돕는 행정수도 정체성 확보 관건...남겨진 현안 옥석 찾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을 포함한 정부세종청사 전경. 우측으로 세종호수공원도 보인다. 사진=이희택 기자.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막을 내리면서, 이재명 새 정부가 바로 잡고 추진해야 할 세종시 현안들의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새 대통령의 공약(公約)이 지키지 않는 공약(空約)이 되지 않으려면, 우선 순위에 따른 실현 가능 목록 정리와 실행을 필요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가 2030년 대통령 임기까지 완성형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중차대한 과제를 잘 찾아야 한다.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21년 간 '미완의 도시' 오명도 씻어내야 한다.

방향성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선도의 거점도시 조성으로 분명하다.

첫 번째 발걸음은 '행정수도 지위' 부여에 있다. 권력의 중심부가 도로 용산과 청와대 집무실, 여의도 국회에 있을 경우, 앞서 살펴본 가치 실현은 기대하기 어렵다. 완전한 세종시 이전과 '지방의 대통령 선언'이 뒤따르지 않으면 지방소멸과 저출산, 고령화, 경기 침체 극복이란 국가적 선결 과제 해결도 요원해진다.

궁극적으론 세종시를 중심으로 충청권 그리고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전라·제주, 강원권까지 다핵 메가시티 구축으로 나아가야 한다. 수도권 주민들 다수의 고향인 지방이 함께 잘 사는 시대의 개막을 이끌어야 한다.

새 정부는 세종시가 다른 지방도시의 성장을 방해하는 제2 수도권이 아니라 블루오션의 관점에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한다. 경쟁과 시기·질투의 대상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내로라하는 행정수도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그런 의미에서 남겨진 주요 현안들은 이렇게 요약된다.

▲행정수도 지위 : 국회와 청와대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 수도권 잔류 중앙행정기관과 위원회의 조속한 이전, 디지털 미디어단지 구축 ▲교통의 중심지 : KTX 세종역과 첫마을 하이패스 IC로 전국 이동망 강화, CTX로 충청권 메가시티 교통망 완성, 국지도 96호선 지하화, 제2외곽순환도로 신설 ▲광역 지자체의 기본 기능 확보 : 뉴트렌드로 종합체육시설 건립, 지방법원·검찰청 개원 시기 단축, 휴양림 시설 전무 극복, 금강 세종보와 중앙공원 2단계 콘셉트 정립 등은 완성형 행정수도 구축의 필수 요소들이다.

여기에 ▲지역 경제 침체 극복 : 상권 공실 해소와 자영업자 위기 극복, 백화점 부지 활성화 대안, 과도한 규제 철폐, 대기업 유치, 수도권 대신 지역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우선 ▲교육 분야 : 국립대 또는 시립대 신설 등 집현동 공동캠퍼스 특화 지원 확대, 수도권 명문대 이전 유도, 세종시만의 전략 산업 육성책 마련 ▲안갯속 국책사업 정상화 :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 센터 설치 등도 새 정부가 관심 가져야 할 현안들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