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대외신인도·내수회복·갈등봉합… 산적한 새정부 과제들

이재명 대통령 4일 공식 임기 시작… 참모진·국무위원 인선 착수
트럼프 행정부 관세 대응, 대외 경제신인도와 내수경기 회복 시급
심각해진 정치·사회 갈등 봉합과 동시에 내란세력 발본색원 엄단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당 주최로 열린 국민개표방송 행사에 참석해 꽃다발을 받고서 시민들을 향해 두 팔을 들어올려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으로 치른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약식으로 열리는 취임식 직후부터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등 핵심 참모진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지명 작업에 착수한다.

일반적인 대선과 달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처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유사한 조직을 구성해 운영할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선 일주일 후인 2017년 5월 16일 설립해 7월 15일까지 두 달 동안 국가 비전과 국정 목표 설정, 국정 운영 준비 등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불확실성과 내수 경기 침체, AI 신산업 대응 등 비상시기 극복이 꼽힌다.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새롭게 재편 중인 국제 질서 속 외교 과제 대응이 시급하고, 주한미군 문제를 비롯한 대북 관계, 중국·러시아·일본 등 동북아 주요 주변국과 관계 재설정도 현안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와 방위비 압박, 한일 과거사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 복잡하게 얽힌 굵직한 외교안보 현안들이 이재명 정부를 기다리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악화된 대외 경제 신인도와 장기간 침체한 내수 경기 회복이 시급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석 달 만에 0.5%포인트(p) 내렸다. OECD의 한국 성장 전망치 하향 폭은 G20 회원국 중 미국(2.2→1.6%, -0.6%p) 다음으로 크다. OECD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이미 악화한 내수에 충격을 줬으며, 1분기 국내총생산(GDP)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5월 29일 발표한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지난 2월보다 0.7%포인트(p) 대폭 하향 조정한 0.8%로 제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 성장률을 기존 1.6%에서 5월 수정 전망에서 0.8%로 낮췄고, 산업연구원도 5월 27일 2.1%에서 1.0%로 올해 성장 전망을 내려 잡았다.

특히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심각해진 정치·사회 갈등과 분열을 봉합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도 부여받았다.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격화된 정치 갈등을 수습하고, 상대 진영까지 아우르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이 확실시된 후 여의도 연설에서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라며 "큰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을 크게 통합시키는 대통령의 책임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이른바, 내란에 연루 세력과 동조 세력에 대해선 발본색원하고 엄단해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하는 것도 이재명 정부의 과제다.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당 주최로 열린 국민개표방송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는 물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대법관 증원, 기소청 전환 등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개헌을 비롯해 연금개혁, 저출생, 부동산 대책, 에너지 전환, 기후·환경 대응 등 정치적·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들도 쌓여 있다. 전 정부에서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을 마무리하고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균형발전 전략도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은 세종 행정수도 완성이다. 세종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건립하고, 2차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5대 초광역권 조성 등 다극 체제로의 전환도 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