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특별법 통과 목표" 대전·충남 행정통합 협의체 재가동

충남도청 전경.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이하 민간협의체)가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대선 이후 양 시·도 행정통합 추진방안과 공론화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함이다.

5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회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당위성과 전략적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통합 추진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다졌다.

그동안 민관협의체는 '대한민국 경제과학 수도, 대전충남특별시'라는 비전 아래 인구 전국 3위, 지역내총생산 3위, 수출 2위의 경쟁력을 갖춘 특별시 조성을 목표로 통합의 토대를 꾸준히 마련해 왔다. 앞서 3월 '제3차 회의' 이후에는 발굴 특례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작업에 집중해 왔다. 특히 재정권 강화를 위해 재정 특례 부문에서 대구·경북 특례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국세 교부 비율을 상향하는 등 특별시 연간 추가 재정 확보액을 기존 3조 3693 억원(+@)에서 8조 8774억원(+@) 수준으로 확대했다.

이들은 공론화를 위한 시도민 소통 방안과 법률안 국회 제출 절차 및 일정 등이 논의했다. 또 통합 법률안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거친 후 4월 출범한 범정부 지방행정 체제 개편 지원단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해 중앙 부처별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관협의체는 통합 추진의 정당성 확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군구(15개 시군, 5개 자치구) 주민설명회를 6월 중 순회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시군구 의원, 공무원, 각계 전문가, 지역 리더 및 지역민 등이 참여하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또한 현장 질의응답을 추진하여 더욱더 생생한 지역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이창기·정재근 공동위원장은 "시도민 공론화 작업 등 민관협의체의 홍보 활동에 제약이 있었지만, 여론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시도민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찬성했다"며 "오늘 민관협의체 위원님들과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당초 목표한 바와 같이 연내 특별법 통과, 내년 7월 '대전충남특별시' 출범이라는 최종 목표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민관협의체는 7월 중 최종 회의를 개최하여 양 시도 단체장에게 법률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내포=오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