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복위 '행정사무감사' 돌입...예산 편성 개선 초점

행복위, 6월 4일 첫 행감 스타트..예산편성의 우선 순위 부재 질타
상근 보좌진의 내실 잇는 운영, 시민참여예산제 실효성 확보 지적
기금 심의위원회의 투명성 부재, 여러 위원회에 위원 중복 과제도 노출

세종시의회 행복위 진행 모습. 사진=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가 시 집행부의 예산 편성 방식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6월 4일 기획조정실과 감사위원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시작된 1일 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지적을 쏟아냈다.

김현미(소담동) 위원장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축소되면서도, 일부 축제성 예산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정 4기 공약 중 상당수가 변경됐음에도 변경 사유나 추진 경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만큼, 이에 대한 추진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상당한 보수를 받는 정책 수석 등 상근 보좌진에 대한 내실 있는 운영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영현(반곡·집현·합강동) 의원은 "정무적 보좌기구가 의회와의 협의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활동 내용이나 성과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데, 직급·연봉 등 정보 공개와 함께 성과를 확인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엔 앱에 설치된 공유 모빌리티 민원 접수 기능을 놓고, 포인트 단가 조정 등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순열(어진·도담동) 의원은 시민참여예산제의 내실화 의견을 냈다. 그는 "시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 범위를 청년뿐 아니라 청소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더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 기금 운용 성과 분석 결과가 다소 미흡하게 나타난 만큼, 향후 개선 노력에 이어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의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여미전(비례) 의원은 "기금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중심 구성과 홈페이지에 축약된 형태로 공개된 회의록, 서면 심사 안건의 미공개 등은 심의의 투명성과 개방성 측면에서 문제"라며 "민간 참여 확대 등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 26개 대선공약 제안 과제가 전체적으로 시민에게 공유되지 않는 점도 질타했다.

홍나영(비례) 의원은 일부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는 사례를 살펴본 뒤, 공개모집 확대와 위촉 사유의 명확화를 제안했다. 제출된 자치법규 정비 현황이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와 상이한 부분을 놓고도 정기 검토와 사후 검증 체계 마련으로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요구했다.

김충식(조치원읍) 의원은 "일제잔재청산위원회가 3년째 열리지 않고 있다. 사업이 더욱 철저히 추진돼야 한다"라며 "부강면 조선 황실 독립운동 유적지 조성과 연계한 통합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는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효과적인 제도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는 개선안을 쏟아냈다.

상병헌(아름동) 의원은 "대학 유치의 핵심은 개별 캠퍼스 유치에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 시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관련 근거도 조례로 마련된 만큼 실효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 라이즈 사업 관련 갈등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어 면밀한 조정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5일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시립도서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