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의 부산 이전' 법률 개정 없이 가능...커지는 우려

  • 정치/행정
  • 세종

'해수부의 부산 이전' 법률 개정 없이 가능...커지는 우려

또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타 지역 이전 가능성을 열어주는 흐름
행특법 개정은 수도권 이전기관에만 해당...이 대통령 의지로 현실화 수순
민주당 내부서도 '찬성 vs 반대' 엇갈린 시각...균형발전 가치 우선 순위는

  • 승인 2025-06-09 14:06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에 자리잡고 있는 해수부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해양수산부의 부산시 이전이 별도의 관련 법 개정 없이 행정안전부 고시 만으로 추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또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다른 지역 이전 가능성을 열어주는 흐름으로 인식되면서, 세종시 정상 건설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6월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만 행복도시건설특별법(이하 행특법)에 의해 규정될 뿐, 세종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은 중앙정부의 의지(이전 고시)에 좌우될 수 있는 맹점을 드러냈다. 국회 동의나 국무회의 절차 없이 일방 추진할 수 있는 빈틈을 내보인 셈이다.

예컨대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도를 표방하는 부산시로 해수부를 옮길 경우, 문화수도로 일컬어지는 광주로 '문화체육관광부', 과학수도로 다가오는 대전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시나리오가 전혀 불가능하지 않게 쓰여 질 수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해수부 등 정부세종청사 입주기관의 다른 지역 이전은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좌우되지 않는 영역"이라며 "결국 행특법 개정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행특법 개정에 의한 최근 이전 고시 사례는 서울 용산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찾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10월 고시를 통해 이전 계획 변경안을 공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이나 2005년 10월 업무 특성을 감안해 제외됐으나, 경복궁 복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문화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세종시 이전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제목 없음
지난해 10월 행특법 개정으로 세종시 이전을 확정한 국립민속박물관. 사진은 행안부 고시 내용. 해수부는 이 같은 법률 개정 없이도 이전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행안부 누리집 갈무리.
결국 해수부는 이 같은 메커니즘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및 지시에 따라 '(가칭)해수부 이전 추진단' 결성에 나서고 있다.

해수부의 한 관계자는 "직원들 다수는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 하지만 새 정부 의지에 따라 실무 추진단 준비를 하고 있다"라며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년)나 행정안전부(2020년)가 행특법에 의해 이전 고시 절차를 밟은 것과는 다른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역 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언제든 정권의 판단에 따라 정부세종청사 흔들기가 시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일각에선 '600여 명 정부 조직 하나를 옮기는 것에 너무 과민 반응한다'부터 '해양경찰청의 인천 유턴 사례도 있지 않은가', '하나를 주고 2개를 받는 실용적 접근을 하자'는 의견 등의 방어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다만 또 다른 민주당의 한 관계자들도 이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에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항만 현장(부산)에서 할 일과 본부(해수부)가 해야 할 일이 다르다. 해수부는 관계 부처와 한데 모여 대통령과 총리를 보좌하며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부산 현장의 항만 근무자들이 부처 출입할 일이 얼마나 되겠는가. 정부부처는 한 덩어리로 일을 해야 한다"란 의견을 조심스레 내비쳤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본격적인 가동될 예정이다. 해수부 공직자들부터 정부부처 제 관계자들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라며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봤으면 한다. 여성가족부 등 수도권 잔류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후속 조치가 곧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李대통령 해수부 산하기관까지 이전 지시…충청 초비상
  2. 대전 대표 0시 축제 눈앞... 행정력 집중
  3. 계룡산 입산금지 구역서 등산객 추락…고온에 비닐하우스 자연발화도
  4. KISTI·KBSI 등 6개 출연연 실무형 AI 융합인재 양성 협력체계 구축
  5. 건양대병원 노조원 500명 총파업 돌입… 환자들은 '걱정태산'
  1. 32사단 장병 150명 예산서 수해복구 '구슬땀'
  2. 폭염에 서해안 해수욕장 피서객 사고 급증… 물놀이·해루질 '주의'
  3. 금강벨트 양당 지지율 더블스코어…지지층 결집 총력전
  4. 필수유지 의무 없는 어린이재활 '타격'…대전 2곳서만 총파업
  5. 대전가원학교 정밀안전진단 끝, 교육시설안전원 결과 검증 중

헤드라인 뉴스


아듀 `독일 라인루르`...2027 충청 U대회 카운트타운

아듀 '독일 라인루르'...2027 충청 U대회 카운트타운

대한민국이 2025 독일 라인루르 하계 U대회(세계대학경기대회)에서 종합 4위로 2027 충청 U대회를 기약하게 됐다. FISU와 독일 라인루르 조직위는 7월 16일부터 27일까지 2025 하계 U대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대회기 인수 행사 및 폐회식을 거행했다. 폐회식은 도시 재생의 상징적 공간으로 통하는 독일 뒤스부르크 노드 환경공원에서 전 세계 150여 개국에 걸쳐 8500여 명 참여 아래 진행됐다. 대회 기간 18개 종목 간 234개 경기는 각 국 선수들 간 선의의 경쟁으로 뜨거웠다. 종합 1위는 막판 뒷심을 발휘한 일본에게..

2025 전국 직장인밴드 경연대회 8월 16일 열린다
2025 전국 직장인밴드 경연대회 8월 16일 열린다

2025년 전국 직장인밴드대전 경연대회가 다음달 16일 오후 7시 대전 중구 우리들공원 특설무대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충청권 대표언론 중도일보가 주관한다. 특히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 중인 0시 축제(8월 8~16일) 기간 중 열려 폭발적인 인기몰이로 우리나라 '직밴'(직장인밴드) 대표 이벤트로 자리매김 할 전망이다. 참가자격은 우리나라 직장인으로 구성된 아마추어 직장인밴드로 7월 28일부터 8월 6일 오후 6시까지 예선 참가팀을 접수받는다. 접수방법은 링크(https://nav..

세종 조치원복숭아 축제 10만7천명 찾아 `흥행 신기록`
세종 조치원복숭아 축제 10만7천명 찾아 '흥행 신기록'

117년 전통의 조치원복숭아를 매개로 도시와 농촌이 소통하고 교감하는 세종시 여름 대표 문화축제 '제23회 세종 조치원복숭아 축제'에 10만 7038명이 방문,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이번 축제는 당도 높은 조치원복숭아와 축제 분위기를 즐기기 위한 관람객들이 몰리며 전년 대비 150% 늘려 확보한 복숭아 물량이 조기에 소진되는 등 축제 기간 내내 흥겨운 분위기 속에 열렸다. 특히 축제 기간 내내 36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 온열질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낮 시간대 프로그램이 일부 조정됐음에도 방문객들은 적극적인 협..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아이들 웃음소리 가득한 명랑운동회 아이들 웃음소리 가득한 명랑운동회

  • 폭염에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에어컨 실외기 폭염에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에어컨 실외기

  • ‘대전빵차 시즌2’ 머드축제장에서 0시축제 홍보 ‘대전빵차 시즌2’ 머드축제장에서 0시축제 홍보

  • ‘보령머드축제 재밌어요’ ‘보령머드축제 재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