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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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전경. 해수부가 또 다시 부산으로 옮겨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진=중도일보 DB. |
최민호 세종시장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지시 철회 요청에 나서는 한편, 무소속 김종민(세종 갑) 국회의원은 충분한 검토와 숙의 과정을 거친 의사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선거 전·후 다른 기류를 내보이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해수부를 떠나 정부부처 및 지방 공직자, 세종시민 다수 여론은 '해수부의 잔류'로 흘러가고 있다.
해수부 노조의 조사 결과로는 86%가 부산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주거 불안정과 업무 효율 저하 문제를 떠나 국가적으로도 '국정 수반인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자주 오가는 정부세종청사에 모여 있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대놓고 얘기를 꺼내지 못하고 있으나 '반대' 기류가 읽히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6월 9일 오전 10시 보람동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시한 해양수산부 이전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라며 "해수부가 세종에 자리한 것은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한 결정으로, 과거에도 여러 차례 부산 이전 논의를 거쳐 조율을 끝낸 사안이다.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수부 이전 추진이 국민적 공감대나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진행되는 데 대한 우려도 표현했다.
그는 "대통령의 선거 공약은 인수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관련 부처 간 협의 등 만반의 준비를 거쳐 이행되는 것이 통례"라며 "조기 대선 특성이 있으나 당선 이틀 만에 조속 이전 지시는 납득하기 어렵다. 부처 하나를 이동하는 데 그치는 단순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세종~부산에 분산되는 정부기관 간 유기적인 국정 협의 저하 ▲이전 비용과 행정 비효율 발생 ▲해운 및 수산 관련 민원인 불편 ▲다른 해안 지역 간 형평성 ▲해수부 공무원의 주거 및 생활 불안정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완전한 이전 흐름에 역행하는 지점도 언급했다. 최 시장은 용산과 청와대 집무실 병행 활용에 대해선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를 요구했다.
민주당 강준현(세종 을)·무소속 김종민(세종 갑) 국회의원을 향해 입장 제시도 요구했다. 세종시민들의 적잖은 허탈감에 대한 보완책을 넘어 부산 이전 철회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종민 국회의원은 이날 "대통령 선거 공약은 인수위 등 종합 검토를 거쳐 실행하는 게 맞다. 인수위 없이 새 정부의 국정이 시작된 만큼, 시급한 사안이 아닌 선 거공약의 경우 그에 준하는 신중한 검토와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라며 "행정수도 추진이란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도 뒤따라야 한다. 공론화 과정도 거쳐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보였다.
대선 직전인 5월 15일 박찬대 원내대표의 세종시 방문 과정에서 '부산 이전' 불가론을 피력한 강준현 국회의원은 현재 공식 입장을 피력하지 않고 있다. 최 시장의 '비판 프레임'에 말려 들지 않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강준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기관 이전 확대 공약에 이어 5월 31일 세종시 방문 과정에서 (수도권) 공공기관의 이전 의지를 확고히 했다"라며 "해수부 이전이 확정된 사항도 아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명실상부한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을 확실히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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