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제359회 정례회… 지천댐 건설·학생 통학권 지적

김 지사 환경부 방문 '신속 추진' 요청에 거센 비판
소규모 학교 학생들 등하교 관련 개선 촉구 발언도

충남도의회 이정우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지천댐 건설을 비판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중계방송 캡쳐

충남도의회가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충남도와 도교육청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이정우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주민 간 찬반 대립각이 첨예한 지천댐 건설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반대 주민의 뜻을 외면하고 도지사가 직접 환경부를 찾아 지천댐 건설 신속 추진을 요청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청양군민과 청양군의회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지천댐 건설을 지사가 환경부 장관에게 신속 추진을 요청한 것은 주민 의견을 철저히 외면한 일방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김태흠 지사는 앞서 5월 22일 환경부 장관과 면담에서 지천댐 건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미 제355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지천댐 건설의 부당함을 지적했지만 여전히 정책 방향을 고수하고 있다"며 "청양군과 부여군 지역공동체의 소멸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접지역 군민들을 배제한 채 일부 군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도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론됐다. 이 의원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주민협의체의 요청으로 시행된 조사이므로 무효화하고, 댐 건설 문제를 새 정부와 원점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신속 추진 행보를 멈추고 진정성을 갖고 주민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주민 의견을 무시한 댐 건설 추진은 성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소규모 학교 학생 통학권 보장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중계방송 캡쳐

교육행정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언급됐다. 도내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은 도내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지원을 위한 통학버스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용국 의원은 "그동안 우리는 학생 수가 적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행정 논리로 일부 학교 학생들의 통학을 방치하고 외면해왔다"고 말했다.

현재 충남교육청은 434개 학교에 586대의 통학차량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중 71%에 달하는 416대가 임차차량이다. 연간 200억 원이 넘는 임차비가 기타 운영비로 교부됐지만 통학 차량 운영이 소규모 학교의 비효율 문제와 행정업무 부담, 교육지원청의 자율성 저해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 의원은 "4월 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교육감과 교육장이 통학버스를 직접 운영해 인접 학교 학생들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예산은 학생 수가 아니라 교육의 형평성과 안전에 맞게 집행돼야 하고 교육청은 통합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시와 농촌,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이 의원은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히 실행하고 행정 편의가 아닌 학생들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내포=오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