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지능화된 '세금 체납' 수법...국세청, 710명 대상 추적 조사

위장 이혼·차명 재산 등 다양한 수법으로 세금 회피
세무서 추적조사전담반 확대 및 합동 수색 강화
지난해 2조 8000억 원 징수, 신종 수법에 대응
AI·빅데이터 활용해 정교한 대상자 선정 추진

은닉한 자금을 압수한 모습. 사진=국세청 제공.

'배낭 속 금괴, 쓰레기로 위장한 수표 다발 우수수, 위장 이혼과 종교단체 기부로 강제 징수 회피, 차명 계좌 등으로 은닉.'

국세청이 이 같은 유형으로 세금 체납을 자행하고 있는 710명의 재산에 대한 추적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안덕수 징세법무국장은 6월 10일 오전 10시 나성동 국세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장이혼과 차명재산 은닉, 특수관계 종교단체 기부, 해외 도박, 편법 배당, 은행 대여금고에 숨기기 등 다양한 수법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이들에 대한 추적 조사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 숫자는 늘고 수법은 지능화하면서, 국세청 소관 세무서별 '추적조사 전담반'을 확대키로 했다. 지방청과 세무서 간 합동 수색 및 우수사례 공유 등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보겠다는 의도다.

안덕수 징세법무국장 250610 배낭 속 금괴, 쓰레기로 위장한 수표다발 우수수...숨긴재산 철저히 징수

새로운 소득·재산자료 수집과 신종 투자 자산 분석 등을 통해 재산은닉 혐의가 큰 체납자를 추적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일부는 해외 도박과 명품가방 구입, 고가주택 거주 등의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체납자 재산 추적 조사로 2조 8000억 원을 징수한 바 있고, 올해도 그 이상의 규모를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가 미술품과 수입 명차 리스, 상속지분 포기 등 신종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탐문과 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현장 수색 2064회 실시와 민사소송 1084건 제기, 체납처분 면탈 또는 방조자 423명 범칙 처분 등의 조치도 단행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 추적 조사와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모든 강제징수 수단을 총동원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계획이다.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추적조사분석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정교한 대상자 선정을 하고, 해외 은닉 재산 징수를 위한 국가 간 징수공조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재기 지원을 강화해 경제적 어려움 및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안덕수 국장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도 중요하다"라며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적극적인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또 다른 압수 현금.

다양한 방식으로 세금 납부를 피해가며 은닉했다.

은닉한 자금 압수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