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정치 권력의 중심부 '청와대'로 유턴

6월 10일 국무회의 거쳐 '예비비 259억 원' 편성
7월 14일까지만 현행 관람 유지, 점진적 축소와 시설 보완
8월 1일 이후 임시 중단, 청와대 복귀 후 일부만 개방
밀실 정치의 본산으로 고착화 우려...'완전한 세종시 이전' 언제?

청와대 운영안 변경 안내문. 사진=청와대재단 누리집 갈무리.

수도 서울의 상징인 '청와대'가 다시 정치 권력의 중심부로 회귀한다. 어린이날과 같은 이벤트 시기에만 열어왔던 과거의 폐쇄적 구조는 일부 탈피하고, 부분 개방을 유지하는 선에서 운영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초 용산 집무실을 우선 사용하다 청와대 리모델링을 거쳐 다시 들어가고, 임기 내 세종 집무실로 완전한 이전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의 서막이 열린 셈이다. 그 약속이 2030년 임기 말이자 세종시 완성기에 지켜질 지는 미지수다. '사회적 합의'란 전제 조건이 여·야 공감대부터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재심 등의 난제를 품고 있어서다.

청와대 복귀 흐름은 6월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윤곽을 드러냈다. 2022년 용산 집무실 이전 당시 예비비 378억 원의 약 69% 수준인 259억 원을 편성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기존 청와대와 다른 소통 방식으로 사무실 배치를 도모할 것이란 현 정부의 뜻을 전했다. 복귀는 리모델링 공사 이후 주말과 휴일을 활용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청와대 개방 3주년인 5월 9일을 보내면서, 언제 문을 닫을지에 대한 궁금증도 풀리고 있다.

북악산을 배경으로 펼쳐진 청와대 전경. 사진은 헬기장 옆의 '청와대 국민 품으로' 캐치프레이즈 조형물 모습. 사진=이희택 기자.

청와대재단은 같은 날 누리집 메인화면 배너를 통해 ▲7월 14일(월)까지 현행 관람 방식 유지(전면 개방) ▲7월 16일~7월 31일까지 예약 인원과 관람 동선 등 조정(축소 운영) ▲8월 1일~청와대 복귀 완료 시점까지 '종합 보안·안전 및 시설물' 등의 점검 목적으로 관람 임시 중단 ▲청와대 복귀 이후 : 일부 시설에 한해 관람 재개 등의 로드맵을 소개했다.

현재 청와대 관람은 오픈된 7월 9일까지 대부분 마감됐고, 9일에만 잔여 예매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로써 문재인 전 정부의 '탈청와대 선언'에 이어 윤석열 전 정부의 '청와대 국민 품으로' 캐치프레이즈는 3년 만에 제자리 걸음에 놓이게 됐다.

결국 초미의 관심사는 2026년 지방선거 시점까지 '행정수도 이전'이란 해묵은 숙제가 현실의 문턱에 오를 수 있을 지로 모아진다.

강준현(세종 을)국회의원이 대선 전 공언한 '2025년 판 행정수도특별법' 발의 시점도 주목된다. 특별법 발의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무산된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을 21년 만에 재소환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법이 여·야 국회의원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사회적 합의'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강준현 국회의원은 중도일보와 통화에서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여·야 합의를 통해 속도전을 낼 수 있는 적절한 시점과 과정을 찾고 있다"라며 "10대 공약의 6번째 목록에 올라간 만큼,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같은 바람과 달리 임기 초 흐름이 수도권 초집중·과밀 강화에 편승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는 점은 우려를 갖게 한다. 납득하기 어려운 논의와 사회적 숙의 과정 없이 진행 중인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부터 '수도권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공약이나 후속 조치 부재', '국무회의 등의 세종 개최 및 집무 빈도 물음표' 등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6월 11일부터 7월 8일까지 대부분 예약은 마감됐고, 9일에만 잔여석이 있는 상태다. 사진=청와대재단 누리집 갈무리.

현재 유보지로 남겨져 있는 세종동(S-1생활권) '대통령 집무실' 후보지 전경. 총리 공관과 원수산 및 전월산 인근에 자리잡고 있다. 사진=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