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노조, '부산 이전' 철회 촉구..."일방적 비효율 결정" 반대

이상국 지부장, 6월 11일 중도일보와 인터뷰 통해 정부 입장 변화 요구
단순한 공간 이동 아닌 직원 삶·교육·복지 걸린 생존권 문제
행정수도 완성과도 역행, 정부부처 비효율 심화...공약 이행 위한 무리수 불과

이상국 전국공무원노조 해양수산부지부 지부장이 6월 11일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희택 기자.

"공무원은 (정부가) 가라고 하면 가야 한다. 그럼에도 민주적 소통 없는 일방적 결정은 안 된다. 해수부만 정부부처에서 이탈하면 외톨이가 되고, 행정수도 완성에 역행하는 흐름이다. 직원들이 행복하지 않은데, 부산시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양수산부지부가 공직자들의 입장을 대신하며,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란 주장과 함께 졸속적인 부산 이전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상국 지부장은 6월 11일 중도일보와 인터뷰에서 반대 입장에 선 이유를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부처가 그냥 공간 이동하듯 가는 게 아니고, 절차·사회적 타당성도 필요하다. 급박한 추진은 공직자들의 실망감으로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라며 "정부부처는 1개 기관이 외따로 일할 수 없다. 소통이 어려워져 행정 효율성이 저하된다. 대한민국의 중심에 정부부처를 전부 모아 놓은 건 민원들을 위한 부분이기도 하다. 인천 등 수도권 민원인들은 부산까지 내려가야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공직자들의 행복지수가 떨어지고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도 내보였다.

이 지부장은 "직원들이 많이 불안해한다. 다른 부처나 지자체로 옮기려는 직원들의 움직임도 보인다"라며 "직원들은 믿을 구석은 노조 밖에 없다고 한다.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다"란 정서도 전했다.

해양수산부 전경. 사진=이희택 기자.

무엇보다 행정수도 완성을 얘기한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를 그 중심에서 외톨이로 만드려는 시도에 반문을 제기했다. 세종시 건설 취지에 역행한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노조는 대통령실과 정부를 향해 충분한 논의와 설득의 과정을 거친 추진을 호소했다.

이 지부장은 "지금 이재명 정부는 그 누구하고도 소통을 안 하고 있고 그냥 지시만 내리고 있다"라며 "공무원들은 부산으로 가라고 하면 가야 한다. 요구 사항은 단순하다. 이렇게 내려가게 해서 무슨 효과를 볼 수 있나. 600여 명의 직원들과 그의 가족들이 불행해지는데, 다른 국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정부가 이전을 강행할 경우, 상급 민주노총과 연대한 투쟁을 예고했다. 부산 이전 즉각 중단과 노조 및 직원들과 공식 협의제 구성, 직원 및 노동자들의 생존·주거·교육권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먼저 제시, 정치 논리 대신 타당성을 놓고 정밀한 재검토 등의 핵심 요구사항도 내놨다.

한편, 노조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해앙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놓고, ▲행정 효율성과 민원 접근성, 국정 협의 체계 측면에서 타당성 부재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 기능 저하 ▲서울과 세종, 부산을 오가는 '3도시 분산 행정 체제' 발생 비효율 ▲선거용 공약 이행의 빌미 제공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조는 "정부는 해양 중심지에 해양 부처를 둔다는 상징적 구호에 집착하지 말고,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따져야 한다"라며 "단순한 공간 이동이 아니다. 삶과 교육, 주거, 커뮤니티를 송두리째 흔드는 일방적이고 비인간적인 정책"이라고 성토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