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조은석·김건희특검 민중기·채상병특검 이명현 지명

이 대통령, 12일 밤 11시 9분에 3대 특검 지명해 통보
조은석·민중기 특검은 민주당 추천, 이명현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
부동산 차명 관리의혹 오광수 민정수석은 사의 표명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상병 특검은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한 지 8시간이 안 된 12일 오후 11시 9분 전후에 지명을 완료하면서 3대 특검팀 출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조은석 특검과 민중기 특검은 민주당이, 이명현 특검은 혁신당이 추천했다.

전남 장성 출생으로 광덕고와 고려대를 졸업한 조은석(65년생·사법연수원 19기) 특검은 박근혜 정부에서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청주지검장,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했다. 감사원 감사위원이던 윤석열 정부 때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표적 감사'라고 주장했고, 감사원의 윤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충돌하기도 했다.



대전 출생으로 대전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민중기(59년생·사법연수원 14기) 특검은 대전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 서울·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 서울동부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낸 후 현재 법률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다.

충남 부여 출생으로 성남서고와 고려대를 졸업한 이명현(62년생·군법무관 9기) 특검은 국방부 조달본부(현 방위사업청) 법무실장과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과 한미연합사령부 법무실장,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등을 지냈다. 1999년 당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장남 병역 비리 의혹을 수사팀장을 맡으며 국방부 장관에게 군 내부 수사 외압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은 조은석 특검을 비롯해 특검보 6명 등 최대 267명의 수사 인력이 최장 170일간 수사할 수 있다.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은 민중기 특검과 특검보 4명 등 최대 205명이 170일간,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은 이명현 특검과 특검보 4명 등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최장 140일까지 수사한다. 특검은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7월 초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한편, 차명 대출과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12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된 지 나흘만으로, 이재명 정부 고위직 첫 낙마 사례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18기) 동기로, 검찰 특수통으로 분류된 오 수석은 검사장이던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임명 이후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2007년에는 친구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15억원의 차명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대통령실과 정치권 안팎에선 민정수석이 공직자 비리를 감시하고 사정 기관을 감독하는 역할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