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미전 세종시의원, 2025 행감서 3대 현안 지적

시 재정 논리에 가려진 장애인 목소리…단체 예산 지속 감액 개선 요구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의 수질검사 내실화와 정보 공유도 촉구
학교 주변 간접흡연 실태, 사실상 방치...지도 감독 강화 제안

여미전 시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여미전(비례) 세종시의원이 '장애인단체 지원의 내실화', '비상 급수시설의 수질 검사 부실', '학교 주변 간접 흡연 악영향' 등의 문제를 공론화했다.

그는 6월 10일과 11일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의제들을 차례로 꺼내 들었다.

장애인단체 지원 예산의 경우, 지속적인 감액 편성과 행사 추진 시 편의 부족, 장애인을 포함한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부재 등을 지적했다.

여 의원은 "세종시 장애인단체 연합회 등의 단체 지원 예산이 2023년부터 매년 감액되고 있다"며 "장애인의날 대표 행사 지원도 줄면서, 행사 운영에 어려움이 컸다는 민원이 존재했다"고 말했다. 단순히 재정 논리로 접근해선 안된다는 판단과 함께 단체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있지 않은 현실을 질타했다.



한국농아인협회 세종시협회의 수어문화제 행사비 역시 2023년 1500만 원에서 2025년 1천만 원으로 약 33% 감액된 사실도 환기했고, 장애인 단체 행사장의 대관 어려움도 문제삼았다. 최근 발생한 SKT의 유심 정보 유출 사태에서도 디지털 취약계층인 장애인 대상의 별도 안내가 없어 정보 접근성이 차단된 상황도 제시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감사에선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의 수질검사 관리 실태를 진단하며, 체계적인 점검과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제언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전쟁과 지진, 단수 등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의 음용수와 생활용수로 쓰인다.

그럼에도 현재 수질 검사와 정보 공개가 매우 미흡하다고 봤다. 행정안전부 지침상 음용수 공급 시설은 연 4회, 생활용수 시설은 3년에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나 정보 자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연구원의 무상 검사가 가능함에도 지난해 민간 검사 기관에 143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 부분도 주목하면서, 시료 채취 과정의 오염 가능성이 있었다고는 하나 명백한 예산 낭비 사례로 꼬집었다. 강원도와 경기도처럼 수질 검사 수수료 면제를 조례로 명분화해 낭비 요소를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여 의원은 보건소 행감에선 학교 주변의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최근 산울중 학생들이 시민의창 게시판을 통해 민원을 제기한 데서 이유를 들었다. 2024년 흡연 관련 과태료 부과건수가 101건이나 학교 주변 단속 실적이 극히 저조한 점도 개선사항으로 제시했다.

앞으로 학교 자치회 및 교육기관과 협력한 금연 캠페인 전개,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금연거리 클린존' 시범 운영, 학교·유치원·놀이터 등 아동 보호구역 중심의 흡연 단속 강화, 금연구역 표지판에 대한 일제 조사 및 정비 등의 정책 제언도 아끼지 않았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학교 주변 금연구역은 기존 10m에서 30m로 확대됐고, 조례에 따라 절대보호구역(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이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