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학폭 인지 못한 충남교육청… 예방 프로그램은 무용지물?

학폭예방 관련 예산 증감 반복
발생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
신속대응으로 2차 피해 막아야

충남교육청의 학폭 예방 프로그램이 무용지물이란 지적이 나온다. 학폭 관련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수년간 이어진 집단 학교폭력조차 제때 감지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기 때문이다. 여기에 매년 학폭 건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5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2021년 2034건이던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2024년 2817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도교육청은 학폭 건수를 줄이기 위해 종합지원시스템인 '어울림톡'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학폭 캠페인, 충남학생지킴이 앱을 통한 긴급 신고체계를 운영 중이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실제 도교육청은 앞서 202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지속된 청양 내 집단 학폭 사건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여기에 신고 이후 학교 내 즉시 분리조치도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이런 상황에서 학폭 관련 예산은 줄어들고 있다. 교육청의 예산 편성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 4억 6000만 원이던 예산은 2024년 3억 6000만 원으로 감액됐다.

학폭 예방은 지속적인 재정 투입으로 공고한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정책 분야로 꼽힌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주요활동 12개 사업 중 7개는 일부 학교, 제한된 인원만 시행하고 있다.

미흡한 정책 추진 속 관련 예산을 감액했다는 점에서 도교육청이 학폭 정책의 우선순위를 뒤로 미뤘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도교육청은 지역 특색을 살린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시행하는 동시에 매년 2회에 걸쳐 학폭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피해자 또는 목격자가 학폭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교육청과 학교 측이 인지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학폭 사건 자체가 누군가 목격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교육청 차원에서 발견할 수 없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며 "상담 주간을 활용해 학생, 보호자 상담도 진행하고 있지만, 조기에 감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조기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책을 검토하는 단계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추후 종합 대책과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내포=오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