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경북교육청 2024년 결산안 심사

-혈세 낭비 없는 교육 재정 강도 높은 점검 이어가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제공=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2일 2024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에서 교육위원들은 전교조 사무실 임대계약, 성과지표 신뢰성, 예비비 편성 기준, 학교회계 부적정 사례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 이를 통해 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채아 위원장은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이 지역 상가 시세의 2배에 달하는 임대료 월 300만 원로 계약된 사실과 함께, 추가적인 보증금 및 이면계약의 존재가 드러났다면서 도민의 혈세로 시세에 맞지 않는 고액 임대료를 지불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하고 관련 계약의 해지 및 개선을 요구했다.

정한석 위원은 민간 보조금 지원에서 자부담이 반영되지 않거나 사업 전 과정에 대한 감독 없이 보조금만 지급하는 사례가 확인됐었다면서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고 결과만 보고받는 방식이 아닌, 예산 편성부터 집행·정산까지 전 과정에 대한 행정의 책임감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종호 위원은 모듈러 교실과 전자칠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모듈러교실에 대해서는 낙찰 결과와 편성 단가 간의 괴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단가 조정 및 수요예측 정밀화할 것을 요구하고 전자칠판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공정 시연 기회 보장, 가격 비교 시스템 마련, 시연 지침 이행 점검 등 구매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희수 위원은 BTL 사업 관련 주요사업설명서와 결산검사의견서의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물으며 원금만이 아닌 원금과 이자를 모두 포함할 것을 주문 또한, 낙찰률에 따른 불용액이 많은 것이 나쁘거나 좋다고 판단할 수 없으나, 예산 잔액이 사장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