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해수부 이전 지방선거 메가톤급 뇌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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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해수부 이전 지방선거 메가톤급 뇌관되나

직접 충격 충청권 넘어 인천 호남 등으로 전선 확대
정부 부산行 속도전 전망 지선정국 맞물려 휘발성↑
원심력 최소화 VS 대여공세 강화…'화약고' 불보듯

  • 승인 2025-06-16 16:50
  • 신문게재 2025-06-17 1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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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제9회 지방선거를 흔드는 메가톤급 뇌관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탈(脫) 세종이 현실화되면 직접적 타격을 입는 충청권을 넘어 인천, 호남까지 연쇄 충격파가 우려되면서 전선확대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앞으로 5년간 국정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갖고 본격 가동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의 PK 대표 공약이었던 해수부 부산 이전도 조만간 구체화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에선 경제성장수석 산하에 신설되는 해양수산비서관실에서 이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해수부 내 꾸려지는 태스크포스인 부산이전추진단이 실무를 관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해수부 부산행(行)과 관련한 이전 시기, 부산 내 신규 청사 입지 선정, 관련 조직 및 예산 발표 등이 진행될 때마다 국민적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정부세종청사에 정부 부처 입주가 시작된 이래 부(部) 단위 기관이 세종을 떠나는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해수부 이전 추진은 내년 지방선거 정국과 정확히 맞물린다.

이 사안이 내년 지방선거 메가톤급 이슈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지점이다.

부산 등 PK 지역을 빼면 해수부 이전으로 인한 반발은 격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전통적 스윙보터 지역인 충청권은 행정수도 완성에 역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좀처럼 가시지 않는다. 세종시에는 정부 부처 3분의 2가 집적돼 있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가 예정돼 있는 곳이다.

사실상 행정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인데, 정부 부처 간 협업으로 국정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해수부가 빠져 나갈 경우 애초 세종시를 건설했던 명분과 정확히 배치되는 것이다.

수도권 요충지 인천은 해양·수산 기능이 인천 대신 부산으로 쏠릴 것이라며 경계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지역 경제단체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당 텃밭인 호남 역시 해수부 부산 이전에 안테나를 바짝 세우고 있다. 정부 생각대로 될 경우 지역 거점 항인 광양항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정치권 안팎에선 앞으로 1년간 지역별 논리와 이해관계가 가장 고조되는 지방선거 정국이라는 점을 감안 할 때 해수부 이전은 화약고나 다름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여야 모두 최대승부처인 금강벨트는 물론 수도권, PK, 호남 등 표심에 직결될 것으로 보이는 해수부 이전과 관련한 전략을 골몰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행정수도 완성 로드맵 제시 또는 공공기관 제2차 이전 속도전을 통해 여권에 대한 원심력을 최소화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해수부 이전이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됐고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대여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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