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출범...'세종시=행정수도' 향배 주목

6월 16일 7분과, 55명 조직으로 공식 출범...60일 항해 스타트
외형상 서울 지역 국회의원, 서울 주요 대학 교수진 일색 우려
18~20일 정부세종청사 업무보고 투어...임기 5년 밑그림
100대 국정 과제 선정 과정서 '균형발전' 실현안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있는 중앙동과 각 부처가 자리잡고 있는 정부세종청사 전경. 국정기획위가 18~20일 세종청사 투어를 갖는다. 사진=중도일보 DB.

이재명 정부의 5년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6월 16일 공식 출범하면서, '세종시=행정수도'의 향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 의제와 함께 이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6번째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기존 인수위원회 성격으로, 향후 60일 간 55명 조직으로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했다. 여건에 따라 20일 연장이 가능하고, 이 기간 100대 국정 과제 선정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정부부처의 조직 개편부터 예산 집행 방향 등도 포함한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두고,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진성준(서울 강서 을) 국회의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그 아래 분과는 ▲기획(위원장 박홍근 의원) : 국정 과제 수립 총괄, 개헌, 정부조직 개편 ▲경제1(정태호 의원) : 거시경제, 재정, 금융, 공정거래 ▲경제2(이춘석 의원) : AI, 산업통상, 중소벤처, 과학기술, 농어업, 주거, SOC) ▲사회1(이찬진 변호사) : 보건복지, 고용, 여성 ▲사회2(최민희 의원) : 교육, 문화체육, 방송통신, 고용, 환경 ▲정치행정(이해식 의원) : 행정, 법무, 국민안전, 균형발전, 청렴 ▲외교안보(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 외교, 안보, 방산 등 모두 7개 분과로 뒀다. 여기에 국민 참여기구와 전문(90명) 및 자문위원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한다. 6월 17일 분과별 합동 업무보고에 이어 18일부터 20일까지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업무보고 투어에 나선다.

앞서 공개된 32명 인사 면면을 보면, 대체로 수도권을 지역구로 두고 있거나 서울지역 주요 대학 교수, 서울 벤처기업 등이 주류를 이뤘다.

지방에선 전북 익산갑을 지역구로 둔 이춘석 국회의원이 경제2분과장을 맡았고, 안도결(광주 남구을) 의원은 기획, 박균택(광주 광산 갑) 의원이 정치행정 분과 위원에 각각 합류했다.

충청권에선 대전 유성 을 황정아 의원(경제2분과), 유성 갑 조승래 의원(사회2분과)의 참여가 눈길을 끌고 있고, 이정문(천안 병) 의원은 기획(대통령 공약 실행), 세종시 갑 국회의원을 지낸 홍성국 최고위원은 경제1 분과에서 머리를 맞댄다.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한 국가균형발전 가치가 이재명 정부에서 제대로 완성될지 주목된다. 사진은 호수공원 안의 '노무현 공원' 전경. 사진=이희택 기자.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분과는 기획과 정치행정으로 모아진다.

기획 분과는 국무총리실로 기획재정부 기능 분리 여부, 해양수산부 이전 방식, 수도권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이전 방향, 개헌안 마련 등에 나서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정치행정 분과는 균형발전 가치 실현이란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가온다. 세종시와 12개 혁신도시 등 공공기관 이전으로도 역부족인 '수도권 초집중·과밀 병폐' 해소와 '저출산·고령화·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기제를 내놓길 원하는 목소리를 담아낼 예정이다.

가장 큰 관심사는 '행정수도 이전 로드맵' 실행안과 '5극 3특 완성안(초광역 메가시티)'으로 쏠린다. 코스피 5000시대와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필요로 한다. 조상호 민주연구원 부원장(이해찬 전 대표 보좌관,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도 정치행정 분과에 합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재명 호의 정확한 행선지를 정하는데 큰 보탬을 줄 것이란 기대를 모은다.

이재명 대통령은 5월 31일 세종시 유세에서 '수도권 몰빵 구조 혁신'을 강조한 바 있고, 이한주 위원장 역시 균형발전 가치에 강한 의지를 가진 인물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