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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농림부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6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식품·외식 원가 부담 완화와 주요 농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이는 18일 정례 브리핑을 세부 내용으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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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진행된 농림부 정례 브리핑. 사진=이은지 기자. |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수입 부가세 면제, 음식점업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 등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6월 말 종료 예정이던 과일칵테일 등 4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외식업계 인력난 완화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 소비자 대상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지급, 식품기업을 위한 국산 농산물 구매자금 200억 원 추경 반영도 병행된다.
▲배추, 봄작형 저장 확대·여름작형 수매 계약 병행=여름철 가격 불안이 반복되는 배추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여름 고랭지배추 재배면적 감소에 대비해 사전 수매계약 4천 톤을 체결, 8~9월 출하를 유도하고 있다. 봄배추 저장기술 발달과 생산량 증가로 민간 저장물량도 약 10% 확대됐다. 이에 따라 봄배추 비축물량은 전년보다 50% 이상 확대된 총 2만 3천 톤으로 늘려, 추석 전까지 수요처에 공급할 예정이다.
고온에 강한 신품종과 저온성 필름, 병해충 방제 작부체계 등 중장기 기술 개발도 병행 중이다. 2026년부터는 '여름배추 수입안정보험'도 본격 시행된다.
▲계란, 상반기 반짝 상승 후 완만한 안정세 예상=계란 가격은 6월 초 산지 기준 전년 대비 17.4%, 소비자 가격은 8.3% 상승했다. 이는 산란계협회 고시가격 인상과 수요 증가가 겹친 결과다.
그러나 방학과 휴가철 등 계절적 요인, 계란가공품 수입 확대로 인해 7~8월에는 가격 안정이 예상된다. 정부는 산란계 평균 생산주령을 87주로 늘리고, 가공용 계란 할당관세 물량도 1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설 투자 지원(144억 원), 계란 협의체 출범, 납품단가 인하 유도 등도 병행돼 계란 생산기반 확대와 유통 안정화에 힘을 싣는다.
▲닭고기, 브라질 AI 공백 최소화… "태국산 수입 병행"=닭고기의 경우, 국내산 공급량은 6월 기준 전년 대비 0.8%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브라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인한 수입 공백이 우려된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태국산 닭고기 4천 톤을 7월 말부터 신속히 도입하고, 브라질산 수입도 지역화 절차가 마무리되는 6월 21일부터 재개할 계획이다. 국내산 공급도 병행해 대체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통개혁 TF 가동… "단순 공급 넘는 구조 개혁 나선다"=농식품부는 물가 안정의 근본적 해법으로 유통구조 개선을 제시했다. 가공식품·외식뿐 아니라 농축산물 유통 전반에 누적된 비효율이 가격 불안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 수급 및 유통구조 개혁 TF'를 신설하고, 품목별 수급 대책과 유통 혁신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상이변, 국제 정세, 원가 인상 등 다양한 변수 속에서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층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업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희택·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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