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정부가 매입…건설 경기 살아날까

2028년까지 미분양 주택 1만호 환매조건부 매입 결정
사회간접자본 조기 착공, 중소 건설사 유동성 지원 등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침체한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다. 특히 건설 경기 악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정부 차원에서의 환매조건부 매입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충청권을 비롯해 전국 지방 도시에서 심화하는 건설 경기 침체 현상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2조 7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미분양 주택 환매,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착공, 중소 건설사 유동성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3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 2028년까지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 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공정률 50% 이상인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격의 50% 가격에 사들인 뒤, 준공 후 분양이 되면 50% 가격에 매입가격과 이자 비용을 더해 환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건설사가 HUG로부터 다시 매입한 아파트는 분양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1조 4000억 원의 예산으로는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한 철도,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의 조기 착공 및 준공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기간망의 조속한 완성 추진을 위해 평택~오송 2복선화, 호남 고속철도 등에 7124억 원, 노후 일반철도 구조물 개선 등 SOC 안전투자 강화에 1629억 원이 투입된다.

여름철 태풍과 수해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국가하천 정비, 농촌 수리시설 및 배수관로 개보수 등에 3485억 원이 쓰인다.

이와 함께 국립대와 병영시설 개보수 등 소규모 공사 발주 확대를 통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4607억 원이 활용된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공공청사의 집행 가능 소요를 반영해 511억 원을 조기 준공에 지원한다.

민간 주택시장 위축과 중소 건설사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기 부양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에 PF 특별 보증(2000억 원), 정부 출자 리츠(3000억 원) 등의 재정을 편성해 총 3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새 정부는 국민과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실물경기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을 뒀고,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입각해 효율성을 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에게 위로와 재기를 다짐하는 소중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심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