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본청 세종, 외청 부산' 카드...국정기획위가 받을까

세종을 강준현 국회의원, 대선 이후 6월 20일 기자들과 만나 '외청 분리안' 힘 실어
6월 10일 해수부 노조도 '해양수도개발청' 설치로 이원화 주장...행정수도 완성에 부합
해수부 업무보고 받은 국정기획위와 대통령의 최종 판단 주목

정부세종청사에 자리잡고 있는 해양수산부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강준현(을)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의 외청 신설 카드를 다시금 꺼내 들었다.

그는 대선 기간 이 같은 제안을 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부산 이전안이 속도를 내면서, 입장 보류 또는 신중 모드로 전환한 바 있다. 국정 수반인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하게 읽히면서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발을 떠나 시민사회와 해수부 노조, 지역 언론의 지적이 쏟아지자 다시금 이전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의원은 6월 20일 오전 아름동 시당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외청 신설안은 ▲국토교통부(세종)의 외청 '새만금개발청(군산) 설치' ▲2006년 국토교통부가 서울에 있을 당시 '행복도시건설청(세종)' 신설 ▲해양수산부의 외청 '해양경찰청'의 인천 이전 ▲농림축산식품부의 외청 '산림청'의 대전 존치 ▲문화체육관광부의 외청 '문화재청'의 대전 존치 등과 같은 맥락이다.

강준현 국회의원이 이날 시당에서 행정수도 관련한 여러 의제들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자단 제공.

앞선 6월 10일 해수부 노동조합의 '해양수도개발청'이란 독립 추진 기구 신설 제안과도 맞닿아 있다. 노조는 북극 항로 개척과 친환경 선박 및 에너지 개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 부산이 안고 있는 국가적 과제 실현에 맞춤형 핀셋 처방전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실제 북극 항로 개척 업무가 새 정부의 해양 분야 제1과제로 급부상했다고는 하나 3실 3국 2단 조직의 1국 1과의 파이에 불과한 점도 '본청과 외청' 분리안에 힘을 싣고 있다. 해양 환경과 에너지, 물류, 항만, 수산, 섬 관리, 선원 및 항원 노조 등 바다와 관련된 모든 기능이 조화를 이루려면, 해수부 본청의 세종시 유지가 합리적 선택지인 것도 사실이다.

이미 부산에 국립수산과학원과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해양진흥공사 등 다양한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이 내려가 있는 만큼, 기능을 특화한 외청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란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오히려 무리한 추진이 행정 비효율과 민원 접근성 악화를 가져오고, 여러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 부재, '서울~세종~부산'을 오가야 하는 시간·비용 문제를 양산하는 한편,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주거 불안정성을 심화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준현 국회의원은 "부산 지역에 외청 기능의 신설이 바람직하다는 게 개인적 소신이다. 다만 본청의 이전은 국정 운영의 책임자(대통령) 입장에서 국가균형발전 취지로 제시됐다"라며 "이제 국정기획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 무엇이 최선의 선택지인지 판단하는 과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 등의 세종시 이전 법률안이 이미 올라와 있는 만큼, 수도권 잔류 정부부처의 신속한 이전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힘이 여기에 집착해 정치 공세에 나서는 모습에 대해선 일침을 가했다. 내란 동조 세력이 구태 정치를 일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강 의원의 이 같은 입장 피력이 향후 국정기획위와 대통령의 판단 변화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때마침 국정기획위는 이날 해수부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새판짜기에 나섰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