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예산집행 효율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보사환경위원회 “공감 없는 성과는 없다, 시민 목소리 반영 강조”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에서 원안 가결 승인을 기념하고 있다.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희, 시의회 보환위)가 23일 예산집행 효율을 위해 '2024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보환위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에서 원안대로 승인했다. 보환위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더욱 주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보환위는 "특히, 소관 7개 기금의 경우 해마다 유사한 사업과 단체에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기금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원회는 일부 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성과에 대해 집행기관과 시민 간의 인식 격차가 나타난 사례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 단계부터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사업 완료 이후에는 성과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예산 투입 대비 사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조금 및 민간위탁금의 경우에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집행과 사후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보환위는 "보조금 교부 이후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미흡하면 예산 낭비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집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 수요 부족으로 반복적인 집행률 저조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보환위는 "추경 예산에서 시급성을 이유로 편성된 일부 사업이 이월된 뒤 결국 추진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된 사례가 있었다"며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해 예산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보건·복지·환경 분야 예산이 단순히 집행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공감과 기대를 충족시키며 실제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지에 대해 중심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환위는 "결산은 단지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앞으로의 예산 편성과 사업 기획에 반영되어야 할 시민의 목소리를 담는 기회"라며 "향후에는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기관이 예산운영의 체계화와 정책집행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양=김삼철 기자 news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