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행정수도 완성' 물음표...세종시의회 "로드맵 제시하라"

6월 2일 본회의 통해 "국토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 실행계획 촉구
여·야 19인 공동 결의안 채택...'민주당+국힘' 절충안으로 한 목소리
해수부 이전 공론화 요구...수도권 공공기관 등 실행 계획부터 마련해야

세종시의회 19인은 23일 한 목소리로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실행계획 발표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시의회 제공.

지방을 살리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로드맵' 없이 해양수산부 이전만 전면에 내걸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새 정부.

수도권 소재 HMM과 산업은행 이전 안도 대선 이후 수면 아래에 들어가면서, 현 정부의 수도권 과밀 해소 의지도 의심받고 있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마저 이에 동조하며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임기 내 '세종시=행정수도' 완성도 허언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방의회인 세종시의회도 제98회 정례회 기간 '국토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행계획 발표 촉구 결의안을 놓고, '국민의힘 VS 더불어민주당' 간 엇박자를 보였다. 민주당이 대통령 공약인 점을 의식한 듯, 유보적 태도를 보이면서다. 결의안에 해양수산부 이전 재검토 요구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의회는 6월 23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이 같은 진통을 거친 결의안을 최종 채택했다. 지역 사회와 해양수산부 등의 공직사회의 반발을 고려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란희, 더불어민주당)의 제안과 함께 국힘이 우선 제안한 결의안의 절충안으로 채택됐고, 이에 결의문 낭독은 김충식 의원(국힘)이 맡았다.

최근 논란이 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관련해선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이란 대원칙 아래 심도 있는 논의의 필요성으로 수렴했다. 무조건적인 철회보다는 사회적 공론 절차를 밟아 폭넓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이 같은 의미를 담아 ▲세종시 내 대통령 집무실 (공간·기능) 확대 및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조속한 이전 ▲행정 효율성과 정책 연계성을 고려한 종합 실행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다.

국회 법률안(민주당 발의)으로 제출된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이전안은 계류 중이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주요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소속 위원회 다수가 여전히 수도권에 위치한다는 점을 염두에 뒀다.

위원들은 "세종에 있어야 할 중앙부처가 오히려 타 지역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현실은 수도권 집중 해소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 정책의 방향성과 일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 함께 했다. .

박란희 위원장은 "이번 결의안은 여·야가 행정수도 완성이란 시대적 과제에 대한 세종시민의 뜻을 정부에 명확히 전달하고,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조속히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국토 균형발전과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