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구미시의회 공무원폭행의원 솜방망이 징계

출석정지·하기휴가비 194만원(월정‘30일 수당)지급’ 웬 말이냐

경북본부 김시훈 기자

최근 구미시의회 안주찬(국힘. 3선) 의원의 의회사무국 공무원 폭행 사건과 관련한 파장이 일파 만파 전국으로 확산 되면서 구미시의회 개청이래 최대 위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와 연계된 정무직 공직자의 일탈·폭력사태로 법적 귀책이 주목되는 부문 이다.

25일, 시의회청사가 들어 있는 구미시청사 정문 앞 인도(보행로 )200여m 구간에는 전국각지 각계공무원노동조합에서 공수된 근조화환(장례식장에 보내는 꽃장식) 100여 개가 진열되기 시작했다.

경북도 산하 지자체에서 시의원이 공무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사건은 2007년 김천시의회에 이어 올해 구미시의회에 이르기까지 두 번째다.



2007년 6월 14일 김천시의회 강 모 의원(54. 한나라당 비례대표)은 음식점에서 의회 사무국 이 모(7급) 공무원에게 접시를 던지며 폭언과 폭행을 한 바 있다.

사건이 발생 되자 김천시의회는 이튿날인 15일 곧바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긴급 구성해 물의를 일으킨 강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고 대시민 사과문을 냈었다.

당시 김천경찰서는 피해자 이 모 씨의 고소는 없었지만 인지 사건으로 피의자조사에 나서 강 모 의원(54· 한나라당 비례대표)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형사적 처벌을 한 바가 있어 구미시 의원의 갑질 사태에 따른 사법 추이가 주목 되고 있다.

구미시의회 사무국공무원을 폭행한 안 의원의 경우 이번 사건에 앞서 지난 2018년 3월에도 지역구 인동동장의 멱살을 잡고 폭언 등 폭행을 한 사실이 재론되면서 이번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인동동장 폭행 사건 발생 당시 구미시 공무원 노조는 성명서를 발표 하고 시청사 정문 앞에 현수막을 게시(2018.3.15.)하는 등 지역사회 내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었다.

이같이 안 의원의 공무원 폭행·폭언사건이 잇따라 일어나자 시 공직사회뿐만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 대전, 대구 등 광역·기초단체와 교원노조에 이르기까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가세한 안 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근조화환이 줄을 이었다.

구미시 공무원 노동조합관계자는 본보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처음도 아닌 상습적 폭력을 행사한 안 의원의 일탈 행위를 이번에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라며 "사건 직후 구미경찰서에 접수한 고소장의 수사결과를 주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구미시의회는 회기 중인 23일, 안 의원의 징계절차(표결)를 벌인 결과 지방자치법 100조 3항(30일 이내의 출석정지)에 따른 징계처분을 단행했다.

구미시의회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Target이 돼 맹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는 '제명 시켜 마땅할 안 의원의 징계가 ▲30일 출석정지 ▲하기 휴가비 194만 원(월정수당 1/2)을 줬다는 데 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구미시의회가 "문제의원에 대한 징계는커녕 사태의 파장이 잠잠 해 질 때까지 하기휴가를 줬다"라며 제 식구 감싸기 식 솜방망이 징계에 질책과 성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의 발단은 올해 5월 23일 인동시장 달달 한 낭만 야시장 축하공연을 앞둔 오후 7시 30분쯤 개장식이 열린 무대 인근에서 안 의원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의전 문제로 폭력을 행사하면서다.

의전 문제가 폭력 사태로 이어진 것은 '구미 달달한 낭만 야시장' 무대 행사에서 구미시장, 구미시의회 부의장, 구미 '을'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무대에 올라 인사를 했지만 의회사무국 공무원이 자신의 지역구의원을 무대인사에 배제 시켰다는 데서 촉발된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구미=김시훈 기자 silim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