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TAC 제도 확대 시행..지속 가능 어업 전환

망치고등어와 기름가자미 등 새로운 어종 포함
어업인 피해 최소화 위한 3단계 TAC 운영
강도형 장관, 불필요한 규제 완화 약속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적 안정 도모 기대

총허용어획량(TAC) 확대 통해 지속 가능한 제도 기반 확보. 사진=해수부 제공.

해양수산부가 7월 1일부터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확대 시행하며,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

망치 고등어와 기름가자미를 포함한 새로운 어종과 소형선망, 근해형망 등 미참여 업종에도 TAC를 적용한다.

해수부는 2024년 12월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TAC 전면 확대와 기존 어업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그 후속 조치로, 망치고등어와 기름가자미를 TAC 대상 어종으로 추가하고, 소형선망과 근해형망 등 미참여 업종에도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또 참홍어와 갈치에 대한 TAC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TAC 적용은 3단계로 나뉘어 운영된다.

어업인들은 준비 단계에서 어선별 어획량 정보를 정부에 제공하고, 연습 단계에서는 어선별로 TAC를 배정받아 조업한다. 정착 단계에서는 TAC 위반 시 제재를 받는다. 이번에 추가된 어종 및 어업은 2단계부터 적용되며, 1단계 적용 중인 꽃게와 붉은대게 연안 TAC는 1년간 연장해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TAC 중 3단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15개 어종, 17개 업종에 적용되며, 설정된 물량은 61만 5573톤이다. 2단계는 멸치 등 10개 어종, 11개 업종에 대해 16만 6992톤, 1단계는 꽃게 등 2개 어종, 6개 업종에 대해 2만 5668톤이 배정됐다.

강도형 장관은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 체계를 위해서는 TAC 중심의 수산자원관리가 필수적"이라며 "TAC를 지속해서 확대함과 동시에 제도가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