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의원, 활발한 국정 활동 추진

성 의원, 사관학교 설치법.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 일동, 국방정책 점검 릴레이 토론회' 개최

성일종 국회의원 사진

성일종 국방위원장, "사관학교 입학 연령 상한, 21세에서 23세로 확대"

성 위원장, 사관학교 설치법·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학 자격 확대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우수 병역자원 확보에 기여할 것"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3선, 충남 서산·태안 ) 은 3일 "사관학교 입학 자격 확대를 위한 사관학교 설치법·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사관학교의 입학 상한 연령을 현행 '21 세 미만 ' 에서 '23 세 미만 ' 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입학 기회 확대를 통해 저출생과 인구 고령화 상황에 따른 사회적 흐름에 맞춰 , 향후 우수 병역자원의 확보에 기여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

성 의원은 " 군인사법 제 15 조 제 1 항이 개정돼 소위 임관의 최고 연령이 27 세에서 29 세로 상향됨에 따라 각 사관학교의 입학 연령 상한도 이에 맞춰 2 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 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이어 " 과거 소방과 경찰의 응시 연령 제한을 규정한 제도가 헌법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후 , 연령 상한 규정이 보다 유연하게 개정된 바 있다"며 "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사관생도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입학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고 입법 취지를 전했다.

덧붙여 " 각 군 사관학교는 국군의 근간 " 이라며 "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앞으로도 사관학교가 우수한 교육 시설과 선진 훈련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 라고 강조했다 . ■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들, 국방정책 점검 릴레이 토론회 ' 개최

7월 8일 국회 의원회관 제 1 간담회실에서 첫 번째 토론회 개최

박휘락 국민대 교수 발제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토론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 일동(성일종·한기호·강대식·윤상현·임종득·강선영 국회의원 )이 7월 8일 오전 8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 간담회실에서 '새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향후 주제별 릴레이로 이어질 예정이며, 이번 첫 번째 토론회의 주제는 '적대적 두 국가론, 굴종적 9.19 군사합의 복원이 답인가 ?' 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휘락 국민대 교수와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이 각각 발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박휘락 교수는 육군사관학교 출신 국방전문가로서 9.19 군사합의 폐기를 줄곧 주장해왔으며, 천영우 이사장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출신으로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외교안보정책통이다.
서산·태안=임붕순·김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