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조달 행정체계 내부 경쟁·투명성·공정성 강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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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조달 행정체계 내부 경쟁·투명성·공정성 강화 중요”

8일 국무회의 처음 참석한 조달청 향해 혁신 강조
여야 민생공약협의체 구성 언급하며 정부 지원 검토 지시

  • 승인 2025-07-08 15:37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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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조달 행정체계 내부 경쟁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백승보 조달청 차장이 “외청 중에 제일 먼저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사항을 매우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 조달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정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겠다”고 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 조달 강화와 관련해 “R&D 예산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AI 등 혁신 기업의 물품과 서비스 구입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며 “새로운 기술과 제도로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들을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해줘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최근 이 대통령이 ‘고가의 저품질 상품 강요’를 언급하면서 조달청의 혁신 방안을 지시한 후 조달청 차장이 처음 참석한 회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조달청이 품질은 안 좋고, 단가는 높은 사업자나 상품을 쓰라고 할 때가 있었다. 독점하는 느낌이 들었고, 싸운 경험도 있다"며 조달청의 회의 참석을 지시한 바 있다.

여야의 대선 공통 공약 추진을 담당할 ‘민생공약협의체’ 구성 실무협상 합의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주권자를 대리해 국정을 운영하는 이유는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 더 나은 변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국회와 정부, 여당, 야당은 서로 서 있는 지점은 달라도 국민의 더 나은 삶이라고 하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도 힘을 모아야겠다. 각각의 부처 차원에서 여야의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잘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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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 주최 첫 번째 방위산업의 날과 관련해선, “6·25전쟁 당시에는 탱크 한 대도 없었는데, 75년 만에 세계 10위의 방산 대국으로 성장했다”며 “방산 4대 강국이라는 목표 달성을 이끌 방산 육성 컨트롤 타워 신설, 그리고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도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부모들이 일터에 나간 사이에 화재로 아이들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며 “방학철인 만큼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포함해 어린이 안전대책 전반을 서둘러서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국무회의와 관련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감사나 수사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사후적 관점에서 이를 판단하려 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과감하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국회 발언과 관련해,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기에 비공개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고도 전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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