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통공사, 국정기획위원회에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노사 공동건의

새정부 국정과제에 무임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

대전교통공사는 9일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들과 함께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 보전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왼쪽에서부터 6번째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인 이용우 국회의원, 8번째는 대전교통공사 유운호 경영이사, 9번째는 대전교통공사노동조합 최향호 위원장)> 사진제공은 대전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는 9일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노사 대표들과 함께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동 건의문은 국가가 시행한 복지정책의 결과인 무임수송에 대해 지방정부가 재정손실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현행 구조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다.

1984년 시행한 이후 지난 41년 간 국가 법률에 따라 시행해 온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의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교통복지 관련 국가 정책이지만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공사와 대전시는 매년 늘어나는 무임승차 손실로 인해 도시철도 시설 노후화 대응과 안전 확보, 서비스 품질 향상 등 필수 과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대전의 경우, 무임손실 규모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교통공사 관계자는 "대전교통공사 노동조합과 함께 '시민의 발'인 도시철도가 안전하고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도시철도 국비 보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