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헌법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

17일 제77주년 제헌절 페이스북 통해 취임 후 처음 개헌 언급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포함
이 대통령 “제헌절을 공휴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4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한 건 취임 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이날 페이스북에 “77년 전 오늘, 국민의 뜻으로 만들어진 우리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당당히 천명했다”며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위대한 대한국민은 숱한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며 법전 속에 머물던 헌법정신을 현실에서 구현해냈고, 'K-성공의 신화'라는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갔다”며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으며, 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 역시 국민이 지켜낸 헌법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대한민국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 국민 모두의 꿈과 염원이 담긴, 살아 움직이는 약속이어야 한다”며 개헌의 방향을 언급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과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 주시리라 기대한다.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는 도중 우리 국민은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했다"며 "이를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정신과 국민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싶다"고 강조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