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취약 가구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시스템 개선 필요”

전임 정부, 보증료 지원 예산 127억원 불용
청년 17만5903가구 또는 신혼부부 8만6156가구 지원 혜택 못받아
박 의원 보증기관-지자체 행정시스템 구축해야… 김윤덕 장관 “제도 개선 꼭 모색하겠다”

전임 정부가 청년 17만5903가구나 신혼부부 8만6156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 예산 127억원 상당을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을 분석한 결과, ▲2023년 23.7%, ▲2024년 28.9%로 2년간 청년 17만 5,903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 126억 6500만 원이 불용됐다.

자료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019년~2021년 보증 건수는 56만 7619건, 보증액은 119조 4547억 원이었지만, 전임 정부 시절인 2022년~2024년 보증 건수는 83만 8975건, 보증액은 193조 9843억 원으로 보증액이 74조 5296억 원 증가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과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2023년과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예산 174억 6800만원 중 51억 2200만원이 불용 처리됐고, 정부가 지자체에 집행한 예산 122억 4600만 원 중 지자체가 실제 집행한 예산(47억 300만원)을 제외한 75억 4300만원이 국고로 환수돼 실제 불용액은 126억 6500만원에 달했다.

불용액 51억 2200만 원과 지자체 미집행으로 환수된 75억 4300만 원 등 126억 6500만원을 모두 집행했다면, 청년 17만 5903가구 또는 신혼부부 8만 6156가구에 보증료를 추가 지원할 수 있었다.

자료제공=박용갑 의원실

특히 취약계층에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

박 의원실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건수 67만 2657건 중 저소득층 14만 1823건, 고령자 5704건, 장애인 2415건, 독거고령자 906건, 한부모 216건, 국가유공자 531건, 의사상자 6건 등은 15만 1601건(22.5%)에 달했다. 전임 정부가 사업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으로 시행했다면 더 많은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었다는 게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약 가구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할 때 보증료 지원도 자동 신청되도록 보증기관-지방자치단체 간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반환보증 신청과 동시에 보증료 지원사업에 자동 신청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면 예산 불용도 막고 보증료 지원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해 문제가 있었다"며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포함해서 제도 개선을 꼭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윤희진 기자